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102조에는 “다음의 어음 사기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어음을 위조, 변조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 법 제106조에는 “본 법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외 본 법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먼저 귀사는 동 수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
․ 수표마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있음
- 은행의 검증을 거쳐 가짜 수표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표 발행회사에 재발행을 요구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물론, 재발행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때 가짜 수표로 인해 입은 손실배상도 요구할 수 있음
- 경찰에 신고 시, 동 회사의 가짜 어음과 그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또는 협의서, 은행의 가짜 어음 감정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를 증거물로 할 수 있음
- 경찰에 신고 시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