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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현지 법인의 투자자, 즉 주주를 변경 시에는 원 심사 허가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 현지 법인의 주주 변경 신청서
․ 주주 변경에 대한 현지 법인의 이사회 결의서
․ 정관 개정 안
․ 지분양도계약서
․ 신임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임명장
․ 새로운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은행여신증명
․ 심사 허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 상기에서의 지분양도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양수도 쌍방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과 직무 및 국적
․ 양도지분의 비율 및 그 가액
․ 양도지분의 인도기한과 방식
․ 양수측이 기업의 정관에 의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할 의무
․ 위약책임
․ 적용 법률 및 분쟁 해결
․ 계약서의 발효 및 종료
․ 계약서 체결일자 및 장소
․ 양수도 쌍방의 서명, 날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새로 발급 받은 후에는 영업집조를 새로 발급 받고 기타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함
- 지분양도 시 원 투자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경영 중인 기업소득세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기업소득세란 사실상은 자산양도소득세를 말함
․ 원래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한중 조세협정에 의해 반감 징수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귀사가 상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원래의 100% 지분을 무상 양도하거나, 투자 자본금의 금액으로 양도할 수도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