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중국의 수입관세는 그 원피종류에 따라 틀림. 세관의 HS코드 41039000인 “기타 원피”를 검색한 결과 우대 수입관세는 9%,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는 17%이고, 가공 수출시의 수출세금은 0, 수출세금 환급비율은 13%로 나타났음
- 중국의 수출세금 환급이란 수입시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환급하는 우대정책을 말함
- 중국의 현행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돼지, 소, 양의 가죽(wet blue) 신기술 가공”과 “피혁 후기공정 신기술 가공”은 권장류 프로젝트에 속하지만 “내구성 유기오염물 제품의 생산”은 금지프로젝트에 속하고 있음
- 가죽가공에 대한 중국 정책의 규제는 프로젝트 건설지역의 지방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뢰할 지역을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 검토해야 함.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판단하려면 그 제조공학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있어야 함
- 구체 내용은 프로젝트 건설지의 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