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FDA란 미국의 식품 및 약품 관리국을 말하는 데 미국에 수출하는 식료품은 FDA의 검사에 통과되어야 통관이 가능함
- FDA의 표준은 세계상 아주 엄격한 표준에 속하는데 중국에서 해당 표준을 인용할 수는 있으나 중국이 FDA에 가입한다는 것은 논리에 부합되지 아니함
- 따라서 중국이 FDA에 가입하지 않아서 완제품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 중국산 식료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국가상품검사국(國家商檢局)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함
·수출회사는 상검기구에서 규정한 장소 및 기한 내에 수출계약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함
·상검기구의 검사에 통과된 수출상품은 검사증서 또는 통관증서 발행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출해야 함
- 중국은 식료품 수출 및 생산기업에 대하여 위생등록등기제도를 실시하며 동시에 수출상품 생산기업의 신청 또는 외국의 요구에 따라 수출상품 생산기업의 품질보장시스템을 평의할 수 있음
- 상검기구는 검사에 통과된 수출상품에 대하여 상검 라벨제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에 식료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정부의 무역정책을 제외하고 FDA의 검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FDA 관련 사항은 미국의 거래선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