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에는 경호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즉 경호업에 대한 투자는 인가류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단, 현재 중국의 경호업은 공안부서에서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투자 경호회사의 설립은 아직은 불가능한 상황임
- 북경시를 예로 들면,
․ 북경시 공안국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공안부서는 경호업에 대한 권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 단 어느때 명확한 규정이 나오겠는 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함
․ 현재 북경시 공안국 산하에는 북경시 보안서비스총공사가 있는데 동 사는 북경시 전 지역의 경호업무를 감당하고 있음. 여기에는 경호원의 모집도 포함됨
․ 단, 외국적 경호원은 고용하지 않는다고 함
- 경호회사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내 한국계 기업에서 기타 직위의 명의로 취직하여 경호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整理: 金永鎭
2005년 05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