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는 한국 국적 기업인과 가족의 중국 입국 정상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20년 07월 06일 베이징시 상무국 / 외사판공실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국 국적 기업인과 가족의 중국 입국 정상화에 관한 건의
베이징시 상무국 / 외사판공실 :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베이징시 정부의 정확한 지도하에 신파디(新發地) 농산물 도매시장 발 코로나19 2차 확산 사태에 대한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기준, 베이징시의 신규 확진자 수가 7일 연속 10명 이하로 둔화되면서 베이징시의 코로나19 방역 형세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28일 0시부터 ‘해외유입 차단, 국내 재확산 방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유효한 중국 비자•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중국이 이미 취득한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유익하나 재중 한국계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는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거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적 기업인들이 중국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어쩔수 없이 경제 활동을 중단하면서 관련 기업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역을 전제로 코로나19 방역과 영업•조업 재개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질서와 사회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중 한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유효한 중국 비자•거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기업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미 중국으로 복귀한 한국 국적 기업인들의 가족들이 중국에 복귀할 수 없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 기업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형세가 호전되었다는 점, 그리고 입국 제한 조치가 3개월 넘게 시행되면서 양호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관련 제한 조치를 조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기업인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한 기업인의 가족들이 중국에 복귀하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해외입국자에 대한 100% 핵산검사와 유효한 격리 조치를 비롯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유효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규정을 조속히 해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제는 사회의 혈액이고, 기업은 경제의 주체입니다. 엄격하고 과학적인 방역 조치와 더불어 경제 운영의 원활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며,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간의 정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위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중국한국상회
2020년 7월 6일
사본 송부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关于允许韩籍工作人员和家属正常入境的建议
致：北京市商务局 / 北京市政府外事办公室
在北京市委和市政府的正确领导下，由新发地诱发的北京第二波新冠疫情得到了有效的控制。截止到7月4日，北京已经连续7天每日新增病例保持在个位数水平，显示当前北京市防控形势整体趋稳向好。
在此之前，基于国外疫情的严峻形势，中国政府从3月28日0时起，实施“外防输入，内防反弹”的防控策略，暂停持有效中国签证、居留许可的外国人入境。当时，该举措有利于巩固已经取得的疫情防控成效，但是却对在华韩国企业的正常生产和经营造成了困扰。一些持有居留许可或者有效签证，需要到中国工作和生活的韩籍工作人员由于无法入境而被迫停止其经济活动，导致相关企业的经营活动遭受严重影响。
根据专家的分析，新冠疫情的防控将是一个长期的过程，因此，在科学防疫的前提下，统筹做好疫情防控与复工复产，恢复经济秩序和社会活力是非常必要的。在华韩国企业业已积极响应政府的号召，努力克服苦难，全力投入到了企业经营当中。
但是，受目前入境政策的限制，持有有效居留许可的韩籍工作人员及其家属，以及已经入境的韩籍工作人员的家属，目前还是无法入境，这给企业的正常经营以及工作人员的生活造成了直接的影响。
鉴于韩国国内疫情形势好转，同时限制入境措施已经实施了三个多月，收到了较好的效果，因此，我们认为政府有必要尽快调整相关的限制措施。据于此，我们建议：在针对入境人员依然采取最为严格的防控措施，诸如对入境人员进行100%的核酸检测以及有效的隔离措施等的前提下，尽快放开持有效签证人员不得入境的规定，使相关人员回到自己的工作岗位上，也让家属及时入境并承担起照顾家庭的责任。
经济是社会的血液，企业是经济的主体，严格的防控不仅需要科学的措施，同时也需要保持经济运行的畅通。而在疫情之下，家庭的亲情亦更加珍贵。
此致！
中国韩国商会
2020年7月6日
抄报：大韩民国驻中国大使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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