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허가(증) 및 연기 수속 처리 기간 단축에 관한 건의서
국가외국전문가국:
2017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재중 근무허가제도는 전국적 범위 내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외국인 취업 진입 제도가 하나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합니다.
기존의 북경, 천진, 상해 등 10개 성시의 시범 경험을 근거로 국가외국전문가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외교부와 공안부는 2017년 3월 28일 <외국인 재중 근무허가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대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4월 1일부로 1996년부터 실시한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제도를 근무허가제도로 바꾸는 동시에 기존에 나누어 관리한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와 외국전문가 재중 근무허가를 합병하여, 국가외국전문가국이 통일적으로 조직 및 실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중국에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A, B, C 3류로 구분 관리하여, 관리상의 지향성을 높인 동시에 정책이 국외 고급인재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인력자원구조 상의 원인으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근무허가 편의조건을 도입 및 제공한 A류 고급인재는 언제나 소수 부분만을 차지하고 (중국EU상회가 올 7월에 발표한 <포스트 다보스 시대의 중국 -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추세>에서는 “오직 2%의 신청자만이 A류 인재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음을 예상한다”고 지적), B류에 속하는 외국 전문인재는 재중 근무 외국인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전문인재가 재중 근무허가(증) 처리시 마주하는 문제는 진정으로 대표성과 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재중 근무허가(증) 제도는 국가외국전문가국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실시 과정 중, 관리부문이 원하는 목적에는 도달하였으나 피관리자인 외국인 근무인원으로서는, 근무허가 및 근무허가증 관련 수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취업허가 처리시, 신청인(기업)이 필요한 서면자료를 구비하여 외국인 취업관리 부문의 수리창구에 제출하고, 현장 수리 인원의 검사 및 수리를 거쳐 신청인은 10 업무일 후 창구에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취업증의 연기는 신청인이 필요 자료를 구비하여 수리 창구에 제출하고, 업무 인원의 현장 검사를 거쳐 현장에서 연기 수속을 처리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의 취업허가 절차와 현재의 근무허가 절차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외국인 재중 근무허가제도는 A류 소수의 고급인재에 대해 긍정적 의의를 갖고 있으나 A류가 아닌 전문인재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 기준보다 더욱 통일화 되었을지라도 절차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고 소요기간 역시 더욱 늘어났습니다.
아래 표는 제도 변경 전후 B류 외국 국적 인원(외국 전문인재)의 근무허가(증) 신청 및 연기 소요기간에 대한 비교이며, 이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허가제도에 따른 처리기간이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소요기간이 기존보다 10~15 업무일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적절하게 근무허가 및 연기 등 수속 기간을 줄이고, 중국에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무인원 및 그 기업에게 편의를 확실하게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한국상회
2018년 8월 20일
공문 전달: 대한민국주중국대사관
상무부외자사
关于缩短办理工作许可(证)及延期手续时间的建议书
国家外国专家局：
从2017年4月1日起，外国人在华工作许可制度在全国范围内正式实施，标志着中国的外国人就业准入制度进入了一个新的阶段。
基于之前在北京、天津、上海等10个省市的试点经验，国家外国专家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外交部和公安部于2017年3月28日联合颁布《关于全面实施外国人来华工作许可制度的通知》，从4月1日起将于1996年开始实施的外国人在华就业许可制度改为工作许可制度，同时将原来分头进行管理的外国人入境就业许可和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予以合并，统一由国家外国专家局负责组织实施。
新政策将来华工作的外国人分为A、B、C三类来进行管理，增加了管理上的针对性，同时也体现了政策正在向引进国外高端人才的方向倾斜。
不过，基于人力资源结构上的原因，中国政府大力引进并提供工作许可便利条件的A类高端人才始终占据少数部分（据中国欧盟商会于今年7月发布的《后达沃斯时代的中国—改革势在必行》中指出，“预计仅有2%的申请者能够达到A类人才的要求”），而属于B类的外国专业人才占据了在华工作的外国人的绝大部分。因此，这些外国专业人才在华办理工作许可(证)中所遇到的问题，乃真正具有代表性。
新的外国人在华工作许可(证)制度，由国家外国专家局统一管理，整合了管理系统，意在提高工作效率。也许，在具体实施过程中，管理部门达到了所欲想的目的，但作为被管理者的外籍工作人员，在办理工作许可及工作许可证相关手续的过程中，感觉到的则是所需时间更长，效率下降。
比如说，原本办理就业许可，申请人(企业)携带所需书面材料到外国人就业管理部门的受理窗口提交，经现场受理人员查验并受理后，申请人可在10个工作日后到窗口领取。又比如，就业证的延期，申请人携带所需材料到受理窗口提交，经工作人员现场查验后，当场给予办理延期手续并将就业证交付申请人。
如上，将原来的就业许可程序和目前的工作许可程序相比较，从结果来看，新的外国人在华工作许可制度，对于A类少数高端人才具有积极意义，而对于非A类专业人才，尽管新制度比以往标准更加统一，但是流程却更为繁琐，所需时间更长。
下表是制度变更前后B类外籍人员(外国专业人才)的工作许可(证)申办及延期所需时间的比较，从中可以明显的看出，按新的许可制度办理的时间比旧制度相比，所需时间比原来多10~15个工作日。
综上，建议国家外国专家局适当减少办理工作许可(证)及延期等手续的时间，切实给来华工作的外籍工作人员及其企业带来便利。
此致！
中国韩国商会
2018年8月20日
抄报：大韩民国驻中国大使馆
商务部外资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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