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8.9.5(수) 14:00∼18:00
○ 장소: 북경로즈데일호텔 2층 대연회청
○ 주최: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국가세무총국
○ 주관: 중국한국상회
○ 참석: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위수춘 부사장, 반피세 1처 왕이 처장, 주중한국대사관 박근재 국세관 및 회원기업 임직원 94명
○ 언어: 중한 순차통역
○ 진행순서:
14:00∼14:20 개회사/축사
- 개회사 : (한국) 주중한국대사관 김종한 공사참사관
- 축 사 : (중국) 국가세무총국 国际税务司 俞书春 부사장
14:20∼15:30 반조세회피 업무추이·방향과 유관정책 해석
- 국가세무총국 반피세처 王懿 처장
15:30∼15:50 커피브레이크
15:50∼16:50 외자기업이 직면한 이전가격 이슈<조사사례를 통한 시사점>
- 제3세무분국 梅曉蒙 처장
16:50∼17:50 북경 국세국 지세국 합병현황 및 기업납세관련 주의사항
- 북경시 세무국 高文學 처장
17:50∼18:00 설명회 요약 및 종료
- 주중한국대사관 박근재 국세관
□ 주요내용:
○ 반조세회피 업무 추이 • 방향과 유관 정책 해석 (국가세무총국 왕이 처장)
∇ 반조세회피 업무방향
∇ 특수관계거래 신고 및 동기자료 관리
∇ 조사 조정 및 상호 협상 절차
○ 외자기업이 직면한 이전가격 이슈 (북경시세무국 제3세무분국 메이쇼우멍 주임과원)
∇ 어떠한 기업이 이전가격 조사를 받기 쉬운가?
∇ 외자기업이 주로 직면하는 이전가격 이슈
∇ 외자기업은 이전가격 리스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방해야 하는가?
○ 북경 國•地稅 합병상황 및 합병후 기업 납세관련 주의사항 (북경시세무국 국제세수관리처 고우원쉐 주임과원)
∇ 북경시 국지세 징수관리체제 개혁 기본상황
- 6월 15일, 국가세무총국 북경시세무국 현판 제막식 개최
- 7월 5일, 북경시 산하 19개 구, 현 세무기구 현판 제막
- 8월 15일, 4개 조사국, 4개 세무분국 및 세무보관서류관리센터 현판 제막
∇ 납세 서비스 질 제고조치
- 세무등기 이전 관리방법 출범, 기업이 북경시내 구 관할범위를 벗어난 이전 관련 세무 업무처리기간을 20일 근무일에서 5일 근무일로 단축
∇ 납세자 편의조치
- 보고, 세금계산서, 신고, 등록, 증명 등 5개 종류의 119개 항목 세무사항 “最多跑一次” 업무리스트 및 세무처리 가이드라인 반포
- 아울러 기타 66건 “온라인 업무처리” 리스트 반포, 북경시세무국 세무처리 건 중 90%는 일상 업무유형을 카바
- 5월 1일부터 북경시내 전부 41개 종합세무처리서비스홀에서 기존 국지세 업무 일괄 처리가능
- 세무업무 예약처리 제도 도입으로 세무처리 예약 비율이 98% 도달, 상반기 위챗 번호수령 및 예약 방법의 세무처리 건수는 46만인/차
∇ 북경시 국지세 합병 후 기업의 납세 유의사항
- 기업관리자, 재무회계직원은 세무개혁의 진전과 업무추진상황에 유의함으로써 자신의 세무리스크 예방 필요, 예하면: 증치세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은 회사청산 결과 초래가능, 세무조사 강화, 왕년의 체납세금 소급 징수, 개인소득세 엄격한 관리, 지분양도 및 청산 등 세무관련 문제
- 합병 후, 세무국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함. 세무기관은 대량의 세수관리 데이터를 장학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납부 부족, 규정한 기간에 납부하지 않는 상황을 피면 필요. 아울러 세무계통의 데이터는 전국 집중관리를 실현하기 때문에 향후 사회보험의 전국적 통합징수에 유리함
- 합병 후, 개인소득세 징수관리가 더욱 엄격할 것임. 세무기관 시스템은 사회보험료, 기업소득세 납세신고 등 데이터 채집, 데이터의 교차 심사를 통해 기업에서 더욱 규범화적으로 기업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함. 아울러 기업소득세의 규범화 납부는 기업 근로자 개인의 납세신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타지역 근로자들의 재북경 차량 구매 등 자격의 신청과 직집적인 관계가 발생하게 됨
- 합병 후, 세무기관은 기업의 모든 세금종류의 납세정보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며, 일상 감독관리 강화로 인해 관리부재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아니함
- 합병 후, 빅데이터 저장정보는 더욱 전면적이고 투명할 것인바, 일상 감독관리와 납세평가, 납세자 재무데이터 비교분석은 더욱 전면적이고 조준성이 강할 것임. 특히 기존 국지세 교차 관리 중 존재하는 관리부재 회색지대 문제는 철저히 해결될 것임. 국지세 합병 후, 국지세간 데이터 장벽이 없어 지므로 세무조사는 틈새없는 연결을 실현할 것임
- 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이 반포하는 최신 정책에 유의하고 북경시세무국의 최신 정책에도 수시로 유의해야 함
- 사회보험료 납부기수와 개인소득세 납부기수가 다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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