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법률 정보: 중국 상표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중국 상표법>(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주요 제도 개정 내용
1) 동작상표(Motion mark) 등 상표 등록대상 확대
2) 온라인 상표사용의 법적 범위 명확화
3) 악의적·대량 상표출원 규제 및 처벌 강화
4) 이의신청 기간 단축
5) 등록상표 사용관리 및 직권취소 강화
6) 상표 사용계약 관리 강화
7) 손해배상제도 개선 및 악의적 상표소송 제한
8) 저명상표 보호제도 강화
9) 상표 대리기관 및 종사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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