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됐다. 글로벌 인구수 최다, 경제 무역 규모 최대이자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했다.
RCEP이 발효된 지 만 1년, 역(逆) 글로벌화 사조가 고개를 들고 있고 세계 경제 회복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경제 협력의 중요한 참여자인 중국은 RCEP의 수준 높은 시행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며 아태지역과 글로벌 발전 및 번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데 힘쓰고 있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편리화 지속 추진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RCEP은 관세 감면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역내 90% 이상의 화물무역이 점차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RCEP 발효로 베이치푸톈(北汽福田) 대(對)말레이시아 수출 관세는 30%에서 5%로 낮아졌다. 매해 갈수록 무관세에 가까워질 예정이므로 기업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11월 베이치푸톈은 RCEP 회원국에 총 1만3천162대의 차량을 수출했고 2천215만 위안(약 40억5천721만원)의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저장(浙江)성에서는 RCEP 발효로 이우(義烏) 소상품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1월 이우시는 총 5천76개의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고 증명서 금액은 총 9천713만500달러에 달하며 누적 677만 위안(12억4천6만원) 이상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외에도 RCEP 발효는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그중 RCEP을 통해 처음으로 자유무역 관계를 수립한 중·일, 일·한 간 개방으로 인한 성과가 단연 돋보인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과 일본의 실제 대(對)중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1%, 2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준 높은 시행으로 기업 혜택 공유, 공급망 안정
RCEP은 아태지역에서 체결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은 회원국을 가진 다자간 전자상거래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전자상거래 협정이기도 하다.
"RCEP 발효로 인한 통관·세수 등 일련의 편리화 조치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의 효율이 크게 향상됐으며 기업 원가 역시 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자상거래 수출량이 월평균 3천t(톤)이 넘는데 이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치입니다." 광저우(廣州) 후이거우(惠購) 공급망 유한회사의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규칙, 원산지 누적 기준 등 RCEP 일련의 제도적 조치는 지역 내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시켰으며 무역 효율을 높이고 지역 내 산업망·공급망의 협력을 강화했다.
레베카 그린스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계속 낮아지는 글로벌 개방 수준 ▷무역 비용 상승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RCEP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개방 협력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국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풀이다.
◇거대한 잠재력, 깊이 있는 지역 경제 일체화 추진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RCEP이 정식 발효됐다.
최근 칭다오(青島) 해관(세관) 직원은 쑨쥔즈(孫軍志) 칭다오 싼무(三木)수산 유한회사 사장과 기업 혜택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쑨 사장은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손질 냉동 연어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윤이 높지 않은 수산 가공 업계에 이는 새로운 기회이자 큰 호재"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RCEP이 동아시아 지역의 ''분산된'' 경제 무역 제도를 최대한으로 통합했고 더 심도 있는 역내 경제 일체화를 추진해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거듭났다고 진단한다.
수줴팅(束珏婷) 상무부 대변인은 향후 RCEP을 새로운 기점으로 더 많은 무역 파트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전 세계를 향한 수준 높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교수는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은 장벽을 허물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RCEP이 바로 가장 좋은 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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