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30(월) 중국 재정부는 2022년 재정 수지 상황(수입 20조 위안 이상, 지출 26조 위안 이상)을 발표함.
ㅇ 일반공공 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0.6% 증가했지만, 세수 수입은 전년 대비 3.5% 하락함. 항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23.3% 하락한 반면, 소비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은 각각 20.3%, 3.9%, 6.6% 증가함.
- 2022년 각종 기업 지원 정책이 신속하게 실행되면서 감세 및 비용 절감 규모가 4.2조 위안에 달하고, 그중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2.4조 위안으로 최근 수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함.
ㅇ 일반공공 예산지출은 총 26.06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함. 그중 중앙 지출은 3.9% 증가했고, 지방 지출은 6.4% 증가함.
-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3조 9,455억 위안(5.5%↑), 과학기술 1조 23억 위안(3.8%↑), 사회보장 및 일자리 3조 6,603억 위안(8.1%↑), 위생보건 2조 2,542억 위안(17.8%↑), 교통운송 1조 2,025억 위안(5.3%↑) 등임.
ㅇ 한편, 2023년 중국 정부는 적정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재정지출의 강도를 높이고, 전용채권의 발행을 확대하며, 재정자금이 기층에까지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또한 정책 효율을 높이고, 세금 우대 정책을 개선하며, 통화, 산업, 과학기술, 사회정책이 협력적으로 시행되도록 재정지출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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