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류허 국무원 부총리는 1.17(화)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특별축사에서 2022년 중국은 제20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중앙 지도부를 선출하였으며, 향후 5년 이상의 중국식 현대화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언급함.
- 또한, 2023년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성장률이 정상수준을 기록할 것이며, 수입이 뚜렷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되며, 주민 소비가 정상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ㅇ 류허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중국 GDP가 54조 위안에서 121조 위안으로 증가하고 평균 기대수명이 74.8세에서 78.2세로 상승하며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 36%를 기록한 것은 다음 다섯 가지 요인 덕분이라고 평가함.
- △발전 및 경제 건설 중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 고수,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확대, △의법치국(依法治國), △혁신 기반 발전 등이 포함됨.
ㅇ 류허 부총리는 △국내-국제 쌍순환 촉진, △공동부유 촉진 등에 대한 중국의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언급함.
- (국내-국제 쌍순환) 국내 순환의 핵심은 △내수 확대, △산업체계 개선, △소비가 견인하는 성장모델 구축을 통해 경제의 재균형을 실현하는 것임. 또한, 신발전구도는 개방적인 국내-국제 쌍순환을 의미하는바, 중국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경제 재글로벌화를 추진할 것임.
- (공동부유) 공동부유는 장기적인 과제로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중국이 공동부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양극화 지양임. 공동부유는 개개인의 노력과 부의 창출이 필요하며, 이는 평균주의나 복지주의가 아님. 또한, 공동부유 추진 과정에서 외자기업 포함 기업인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임.
ㅇ 류허 부총리는 세계 협력 촉진을 위해 아래 세 가지를 제안함.
- (정확한 원칙 견지, 효율적인 국제경제질서 수호) 냉전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함. 합리적인 분업, 경쟁 장려, 독점 반대, 지재권 보호 등 경제 원리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역할을 발휘해야 함.
- (국제 거시정책간 조율 강화) 일부 국가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 금번 인플레는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수급과 산업망·공급망 회복, 에너지·식량 안보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 협력이 요구됨. 또한, 대국은 금리인상시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함.
- (글로벌 기후변화 적극 대응)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와 공중보건위기가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함.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기후변화 분야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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