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5.9(월) 국무원 판공청 통지에 따르면, 각 지방의 민간투자 촉진 정책 이행 여부 조사를 위해 9개 팀이 18개 성(省)·시·구를 방문, 9가지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개시할 예정
※ 9개 분야 : △국무원, 당중앙 민간투자 관련 정책 실시, △민간투자 장벽 완화, △정부 관리·서비스 강화 및 보완, △공정 투자 환경 조성, △투자 보조금, 기금 등을 통한 정부 역할 발휘, △창업·혁신 분야 민간투자 촉진, △자금조달·금융 지원, △정부·민간협력모델(PPP) 실시, △민간투자 지속·안정적 성장 지원 등
ㅇ 국무원 특별 점검팀은 정책 이행 여부 점검 과정에서 민영기업가의 의견과 애로를 청취하고, 현행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동시에 제3자 기관의 평가와 조사를 진행,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방정부의 민간투자 촉진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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