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정부 기능 간소화 지속 추진 강조 (경제참고보, 5.10)
ㅇ 5.9(월) 국무원 개최 전국 정부 기능 간소화 및 서비스 최적화 결합 개혁 화상회의에서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정부 기능 간소화, △권한 이양, △서비스 최적화 등 정부 기능 간소화 관련 3대 개혁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
ㅇ 정부 기능 간소화 관련 3대 개혁 성과에 대해, 국무원 심사항목의 3분의 1 이상을 취소했고, 85%의 공상(工商) 등록 사전심사 항목, 44%의 자격 인증 항목, 50%~70%의 성(省) 정부 차원의 행정 심사항목을 취소하였다고 소개
ㅇ 또한 최근 몇 년간 경제 하방압박 증대와 전통 경제동력 약화에도 불구, 중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기보다 정부 기능 간소화 관련 3대 개혁을 통해 거시경제를 조절해 왔으며, 공급구조 개혁과 창업·혁신을 통해 시장 주체의 적극성 제고와 新 성장 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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