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23년 춘경(春耕) 화학비료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ㅇ 동 통지에서는 화학비료는 농업 생산에 중요한 기초 물자로서 ’22년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중국 화학비료 시장의 상황이 복잡하였으나, 화학비료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농업 생산시 화학비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장하였다고 함.
- 그러나 ’23년 중국의 화학비료 관련 업무가 여전히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직면해있는바, 춘경(봄갈이) 시기 화학비료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동 통지가 발표됨.
ㅇ 동 통지에서는 △화학비료 생산 및 생산요소 공급 안정, △화학비료 유통 효율 제고, △비축 및 수출입 업무 조율, △화학비료시장 생산·경영 질서 규범화, △화학비료 사용 수준 제고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10가지 조치를 제시함.
- 특히 화학비료 생산 안정화가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칼륨비료 생산량이 많은 성(省)의 관련 부처는 칼륨비료 기업의 자체 공급 능력 확대를 지원하도록 함.
- 아울러 석탄 공급기업과 화학비료 생산기업 간 수급 연계를 강화하여 석탄 공급기업이 화학비료 생산기업의 석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비료 생산용 석탄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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