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정부가 4.18(화) ’23년 1분기 재정수입 및 지출 통계를 발표한바,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하여 1~2월 증가율 대비 1.7%p 상승하며 플러스 성장세로 선회함.
- 한편, 1분기 재정수입 중 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한바, 이 중 국내 증치세는 12.2% 증가하였고, 이는 주로 작년 제조업 분야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연기 조치로 올해 세금이 징수되었기 때문임.
ㅇ 1분기 재정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하였고, 주로 △민생 보장, △농촌 진흥, △지역별 중대 전략, △교육, △과학기술 등 중점 분야에 자금이 투입되었음.
- 주요지출 분야 및 증가율은 △사회보장 및 고용 9.6%, △교육 4.1%, △보건건강 12.2%, △농림수산업 10.9%, △과학기술 9.4%, △주택보장 9% 등임.
ㅇ 뤄즈헝(羅誌恆) 웨카이(粵開)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상황이 경제운행 동향을 반영하는바, 재정수입 중 세수입이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정부가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기 보유하고 있는 국유자원을 활용해 수입-지출 불균형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또한, 1분기 행정사업성 비용 수입은 13.8% 감소, 과태료 수입은 10.8% 하락한바, 이는 세수입 하락분을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비용과 과태료 징수를 통해 메꾸지 않은 것으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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