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오민(郝敏) 국제관계학원 지재권 및 기술안보 연구센터 주임 기고
ㅇ IPEF 14개국간 공급망협정이 타결되었다는 미국 상무장관 발표(5.27.) 관련,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데 있음.
ㅇ 이는 중국 통제를 위한 ‘반도체 서클’ 형성에 따른 대가를 동맹국이 치르도록 하려는 것임.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산업망에서 ‘탈중국화’를 실현하려면,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바, 자국의 경제적 대가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여 대가를 분담하려 하고 있음.
ㅇ 최근 미국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중국의 인터넷 안보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바, 중국은 핵심 인프라 운영업체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할 계획임.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을 때,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한국 반도체칩 제조업체가 마이크론으로 발생한 중국시장 공백을 메우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또한, 올해 3월 미국 상무부는 527억 달러 규모 반도체칩 보조금 지급 관련 ‘국가안보 가드레일 조항‘을 추가했고, 동 조항에 따라 한국은 중국내 생산능력 5% 이상 증설이 불가능해졌음.
ㅇ 보도에 따르면, 한국 수출상품 중 20%가 반도체칩 제품이고, 이 중 60%의 반도체칩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한국은 당연히 중국시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IPEF 이행효과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바, 중국내 생산 확대 제한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에 상한선을 1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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