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리창 총리는 6.2(금)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시 기업 경영환경 최적화 업무 진척과 다음단계 주요 조치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신에너지차 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조치를 연구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기업 경영환경 최적화) 올해 중국 경제가 양호하게 운행되고 있지만 회복 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못한바,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더욱 중시하고 시장 활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해야 함.
- 기업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 수요를 출발점으로 하여, △시장 진입 제한 완화, △공정 경쟁 촉진, △지재권 보호, △단일 대시장 구축 등 측면에서 맞춤형 정책·조치를 마련해야 함.
ㅇ (신에너지차) 신에너지차 발전은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함. 신에너지차 발전 관련 중국이 가진 강점을 공고화 및 확대하고 산업 발전 계획을 최적화하며, 동력배터리 시스템, 차세대 차량구조, 자율주행 시스템 등 주요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함.
- 국내-국제 자원을 통합적으로 개발·이용하고 동력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며, ‘차량-에너지-도로-클라우드(車能路雲)’ 융합발전에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전(全) 산업망의 자체통제 능력 및 친환경 발전 수준을 높여야 함.
-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정책을 최적화하고 충전시설 체계를 개선하며, 소비환경을 최적화하여, 신에너지차 소비를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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