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일부 FTZ 및 자유무역항에서 국제사회 경제무역규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에 관한 정책 브리핑을 개최(6.30)한바, 천춘장(陳春江) 상무부 부장조리는 △중국이 상기 조치 추진 관련 고려사항과 △동 조치가 중국의 CPTPP 가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ㅇ 중국은 현재 CPTPP 및 DEPA 등 높은 기준의 경제무역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상기 협정 규정의 요구사항과 중국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문제점이 상당부분 일치함.
- 이에 일부 FTZ와 자유무역항이 규정, 규칙, 관리, 표준 등 방면에서 먼저 국제사회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이 국제 경제무역규정 제정에 참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창출될 것임.
- △수출지향형 경제모델 보유, △다양한 테스트 가능, △강력한 관리·감독 능력 등 특징이 있는 5개 FTZ와 자유무역항에서 먼저 시범 추진한 후, 추후 효과가 양호한 조치를 더욱 넓은 범위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임.
ㅇ 중국이 상기 시범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CPTPP 가입 기준을 충족하려는 시도로써, 중국이 높은 기준의 경제무역협정에 가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여 국제 협정 가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음.
- CPTPP 가입은 중국의 이익, CPTPP 회원국의 이익, 아태지역 나아가 전 세계 경제 회복에 부합하는 일임. 중국은 CPTPP 가입을 위해 이미 협정 내용을 충분하고 전면적이며 심도있게 분석·연구·평가하였고 시행이 필요한 개혁조치 및 개정이 필요한 법률·법규 목록을 정리하였음.
- 중국은 줄곧 CPTPP 가입 절차에 맞추어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양자간 교류와 대화를 진행하며, 회원국이 제시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향후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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