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이 사이버 보안 및 정보화 관련 업무에서 아래와 같은 중대한 성과를 거둔바, 사이버공간의 국제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인터넷 강국 건설을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다고 언급함.
- △인터넷 정보화 관련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 △사이버공간 여론 안정, △사이버공간 종합관리체계 구축, △사이버 보안 보장체계 및 보장능력 강화, △인터넷 정보화 분야의 기술 자립·자강 신속 추진, △정보화 기반 발전, △사이버공간의 법치화 수준 제고 등
ㅇ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현재, 인터넷 정보화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아래 10가지를 고수하도록 함.
- (10가지 고수) ①인터넷에 대한 당의 관리, ②민생 개선을 위한 인터넷 정보화 추진, ③중국 특색의 인터넷 관리 방식, ④발전-안보 통합적 고려, ⑤전반적인 요구사항(긍정적인 에너지 주입), 절대 원칙(철저한 관리), 진정한 실력(효과적인 이용), ⑥국가 사이버 안보 보호장벽 구축, ⑦정보화 기반 발전, ⑧법에 의거한 사이버공간 관리·운영·이용, ⑨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구축, ⑩충성심·청렴성·책임감을 갖춘 인터넷 정보화 업무팀 구축
ㅇ 한편, 차이치(蔡奇)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은 7.14(금)~7.15(토)간 개최된 ‘전국 사이버(네트워크) 안보 및 정보화 업무회의’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기 중요한 지시를 통해 인터넷 정보화 산업의 사명과 임무 및 ‘10개 고수’라는 중요 원칙을 제시한바,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차이치 상무위원은 20차 당대회시 인터넷 정보화 업무에 대한 계획이 제시된바, 관련 조치를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여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 △사이버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효율 제고, △양호한 인터넷 환경 조성, △사이버공간 이데올로기 관련 업무의 주도권 발휘, △발전-안보의 통합적인 고려, △국가 사이버 안보 보호장벽 구축, △혁신 기반 발전, △자립·자강, △긍정적 에너지 주입, △포용성과 공정성 확보, △인터넷 정보화 분야 국제 교류 및 실질적 협력 심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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