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10(목) <정부 신용준수기제 최적화를 통한 민영경제 발전환경 개선 통지>를 발표한바, 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민영경제 발전·성장 촉진 의견>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조치임.
ㅇ 정부의 신용 준수는 전 사회 신용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잦은 정책 변경, 신규 담당자 부임 후 기존 정책 무시, 시장 공정거래 훼손, 기업 이익 침해 등 정부의 신용 실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영환경 개선, 민영기업의 투자 신뢰도 강화, 민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됨.
ㅇ 또한, 신용 실추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 경로를 원활화하도록 한바, 정부부처가 △정부조달, △입찰, △투자유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산업지원 등 분야에서 민영기업과 체결한 각종 협약·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용 실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도록 함.
- 또한, 발개위는 신용 실추 이력이 있는 정부부처 등에 대해, 중앙예산내 재정지원,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신청, 융자 프로젝트 신청 등에 제약을 둘 계획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