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장형주택(保障性住房)* 업무회의가 화상으로 9.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바, He Lifeng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하여 발언함.
* 보장형주택: 정부가 중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는 주택/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주택(商品房)과 상반되는 개념
ㅇ He 부총리는 보장형주택 건설은 당 중앙이 공동부유 실현과 중국식 현대화 전략 추진을 위해 제시한 중요한 계획으로 △대도시 주택난 완화, △부동산시장 구조 개선 및 고품질발전 추진, △투자 촉진 및 소비 진작,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언급함.
- 현재 보장형주택 건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바, 개혁과 혁신을 통해 주택 건설 규모, 건설 방식, 자금 조달, 사후 관리 등 주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수요를 보장해야 함.
ㅇ He 부총리는 보장형주택 건설은 어렵고 복잡하며 체계적인 프로젝트로서, 사전 작업, 프로젝트 관리, 원가 통제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동 주택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주거공간 마련이 어렵고 소득이 적은 집단과 정부 유치 인재를 중심으로 주택을 배분해야 함. 아울러, 동 주택에 대한 엄격한 폐쇄관리를 실시하여 시장거래를 금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