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리창 총리 주재 11.3(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희토류 산업의 고품질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함.
- 희토류는 전략적 광물 자원인바, △희토류 자원 탐사·개발·이용·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 마련, △산업·학술·연구·응용 역량 통합 관리, △채굴·제련 관련 차세대 친환경 기술 연구·활용, △희토류 첨단 신소재 개발·산업화 적극 추진, △불법 채굴 및 생태계 파괴 등 엄단, △희토류 산업의 고급화·스마트화·친환경화 등이 필요함.
ㅇ 또한, 동 회의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개정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동 초안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지시함.
- 중국은 항구가 많고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한바, 관련 규정 개정 및 최적화는 항구 검역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국가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됨.
- 이에 △국경 위생검역 공동기제 최적화, △항구의 공중 보건 수준 강화, △국경 위생검역 업무기제 최적화, △상시-긴급시 이용 가능한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국경 위생검역과 인적·경제적 교류 통합 관리, △방역조치의 효과적인 이행, △중국의 인적·경제적 교류 회복 수요 충족 등이 필요함.
ㅇ 아울러, 동 회의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개정 초안)>을 심의·채택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함.
-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당 중앙 지시 이행, △특허법 시행세칙 엄격 이행, △특허 출원 및 심사제도 최적화, △특허 창출·이용·보호·관리·지원 수준 제고, △관련 국제 조약과의 연계 강화, △기술혁신 및 신산업 발전 과정에서 특허법 역할 발휘, △지재권 관련 지식 보급, △혁신 보장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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