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2.20(수) 국무원은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바탕으로 한 시장 활력과 사회 창의력 강화’를 주제로 제5차 주제학습을 진행한바, 리창 총리가 동 학습을 주재하였으며 뤄페이신(羅培新) 화동정법대학 교수가 강의함.
ㅇ 리창 총리는 강의와 교류 발언 청취 후 경영환경 최적화는 시장 활력을 자극하고 발전 자생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조치인바, 경영환경 최적화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주요 분야와 단계에서 개혁을 단행하며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를 실현하여 고품질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리창 총리는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기업과 국민들도 성취감을 느끼고 있으나, 경영환경에는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아래 내용을 지시함.
-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시장화) 모든 소유제 기업의 발전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전국 단일 대시장을 신속히 구축하며, 시장통일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정과 관행을 강력히 청산하여 모든 소유제 기업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보장해야 함.
- (경영주체 권익 보호를 위한 법치화) 법률·법규 체제를 최적화하고 법을 공정 집행하며, 행정처분 관련 재량권을 규범화하고 관리방식을 혁신하며, 안정성·투명성·규범성·예측가능성을 갖춘 법치환경을 조성해야 함.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국제화)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정을 벤치마킹하고 FTZ 등 플랫폼에서 시범적인 시도를 확대하여 혁신 성과를 더욱 많이 축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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