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진핑 주석은 2023.1.16.(화) 중국 공산당 당교(국가행정학원)에서 개최된 성급·장관급 간부의 금융 고품질발전 추진 세미나 개회식 축사를 통해 중국 특색의 금융산업 발전을 강조함.
- 중국 특색의 금융산업 발전의 길은 현대 금융 발전의 규율을 존중하고, 중국의 실정에 맞는 선명한 특색을 갖추어, 서방 금융 모델과 본질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임.
ㅇ 중국 특색의 금융 발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금융업무를 집중·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유지하며,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견지하고, 위험 예방을 업무의 영원한 주제로 인식하는 것임.
- 또한 시장화·법치화의 길 위에서 금융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고, 금융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며, 금융의 개방과 안전을 통합하고, ‘안정 속 발전’의 업무 기조를 유지하는 것임.
ㅇ 금융 강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종합국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일련의 핵심적인 금융 요소, 즉 강력한 통화, 강대한 중앙은행, 금융기관, 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 금융인재를 보유하는 것임.
- 금융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중국 특색의 현대 금융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과학적이고 온건한 금융조정 체계, 합리적 구조의 금융시장 체계, 분업·협력의 금융기관 체계, 완벽하고 효율적인 금융감독·관리 체계, 다양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체계,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기반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함.
ㅇ 대외개방을 통해 중국 금융자원의 효율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과 규칙 제정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함.
- 제도형 개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금융시장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진입 전 내국인 대우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시행하며, 국제 경제무역 협정에 규정된 관련 규칙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간소화함.
- 개방정책의 투명도,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투자를 규범화하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함. 중국 국내외 금융시장을 상호 연동시키고, 역외 투자·융자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며, 국제금융 감독·관리체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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