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 국가안보 위험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3.4(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중국 자동차의 정상적인 수출을 방해하려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ㅇ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 △정부 조달 참여 제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 도입 등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제는 국가 안보라는 기치 아래 비관세 장벽을 설치하려 하고 있음.
- 이는 전형적인 보호주의적 행위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망·공급망을 교란 및 왜곡할 것이며, 미국 소비자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것임.
ㅇ 중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여함. 중국은 미국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각국 기업을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중국은 동 조사 후속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필요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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