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17(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구역별 생태환경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생태기능 보장 및 환경 질 향상을 목표로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맞춤형 생태환경 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ㅇ 동 의견에 따르면, ’25년까지 전국을 포괄하는 구역별 생태환경 관리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35년까지 동 제도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지원할 계획임.
ㅇ 동 의견에 따르면, 환경평가를 통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구역은 ‘생태환경 우선보호구역’으로 획정하고, 자원·에너지 소비 집약도가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많으며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구역은 ‘생태환경 핵심관리구역’으로 획정할 계획임. 상기 두 구역 외 나머지 구역은 특별 관리하지 않음.
ㅇ 동 의견에 따르면, ‘1구역 1전략’을 목표로 하여, ‘생태환경 우선보호구역’은 생태계 보호 및 기능 유지를 우선시하여 관리하고, ‘생태환경 핵심관리구역’은 두드러진 생태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오염물 배출 및 환경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여타 구역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질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임.
ㅇ 한편, 중국은 창장보호법, 황허보호법, 하이난자유무역항법, 칭장고원생태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및 지방 법규 43개에서 구역별 생태환경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말 전국 성·시 차원의 구역별 생태환경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동 <의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역별 생태환경 관리 목표,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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