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4.10(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가 중국의 국가신용평가 등급은 ‘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 피치는 △공공재정 리스크 증가, △경제 전망 불확실성 확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완충력 약화 등을 근거로 제시함.
ㅇ 동일 중국 재정부는 전망 강등에 유감을 표하면서, 중국의 재정정책 시행 역량 강화 및 시행 수준 개선으로 인해 향후 중국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안정화될 것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함.
- 중국 정부는 항상 상황을 근거로 적자규모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적자율을 유지해 왔다면서, ’24년 적자율 3% 목표는 안정적 경제 성장, 정부 부채율 통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목표라고 평가함.
ㅇ 피치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우려한 데 대해, 재정부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 지방정부 부채 한도내 재융자 정부채권*을 일부 배정하여 고위험 지역이 융자 플랫폼의 음성부채 문제 및 기업 대금 연체 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만기 부채 집중 상환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언급함.
* 재융자 채권: 만기가 도래한 일부 지방정부 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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