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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사회기반 확충 프로젝트에 민간투자 독려 추진(관련 프로젝트 비준 확대를 통한 단기 경기부양 목적 달성)(21세기경제보도 2014.8.28)
등록일 2014.08.29
o ‘14.8.27(수) 국무원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 ▲생태환경 개선 사업, ▲국민 건강증진 사업,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독려해, 이를 통한 사회기반 확충에 나서기로 결정함.

-(생태환경 개선 사업) 대기오염 방지, 중점 하천유역 수질오염 방지, 숲 보호, 경작지 녹화 사업 추진 등

-(국민 건강증진 사업) 종합병원, 한의원, 재활병원, 노인요양시설, 농촌요양시설, 건강증진 센터, 체육시설 확충 및 상업 의료보험 발전 추진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연해지역 대상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o 생태환경 개선 사업 관련, 중국공상업연합회 소속 환경상회(環境商會) 뤄졘화(駱建華) 사무총장은, 최소한 GDP의 2%를 환경 분야에 투자해야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환경오염을 정비할 수 있는바, 민간투자 확대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함.

o 국민 건강증진 사업 관련, 후베이성(湖北省)내 양로원 건설을 추진 중인 민간기업 캉저자웬투자공사(康澤佳苑投資公司) 쉬웨이(許衛) 사장은 양로원 건설부지에 대한 후베이성 허가를 받지 못해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간투자 독려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o 친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전국공상업연합회 소속 신에너지상회(新能源商會) 왕웨하이(王月海) 집행사무총장은, 신에너지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자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문턱을 낮춰야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조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