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두 보고서는 중국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적처럼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드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진정한 구조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개혁 과정은 여전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 두 보고서는 현재 중국경제가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지만 신규 노동자 수는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은 구조개혁, 자동화, 기업효율 향상 및 창의혁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컨퍼런스보드 중국경제기업연구센터 센터장이자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인 우샤오잉(伍曉鷹) 교수는 “중국은 현재 관건적인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계속 부양책을 써서 투자와 대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교수는 컨퍼런스보드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이 같은 단계 경제발전 시기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매력 요소까지 반영하여 조정한 수치를 비교하면, 197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1%였는데, 반면 일본의 경우 1950년부터 1970년까지 고성장 시절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4%였고, 타이완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3%, 한국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2%였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보고서에서 “중국 개혁시대의 놀라운 성장은 주로 투자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효율이 낮았다”고 분석하였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중국 통계의 신뢰도인데, 이 문제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작업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다. 우 교수는 “통계신뢰도 문제점 때문에 중국의 생산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생산성 관련 예측 대부분에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의 주하이빈(朱海斌) 이코노미스트는 한 연구보고서에서 “3가지 평가기준으로 생산성을 따져 볼 때, 2013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은 1.1% 향상되었는데, 2008년 이 수치는 3.2%였다”고 밝혔다. 우샤오잉 교수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결론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총요소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최근 수년간 중국의 생산성을 이끈 것은 투자이지 노동력이 아니었고, 그 효과는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하이빈 이코노미스트 또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면서, 중국에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관해서 언론에서는 정확한 방향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혁 집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주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중국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잉설비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면, “생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또한 구조 개혁에 있어서 “이번 기 정부는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저항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 교수는 1957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생산성 변화 추이는 기복이 컸는데, 유일하게 기복 없이 상승세를 유지한 시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중국의 노동집약형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 시기였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투자 붐의 영향으로 중국경제에는 2006년부터 이미 과열이 시작되었고, 2008년부터 대규모 부양정책으로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효율적인 투자와 부실채권이 증가하였다.
우 교수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과거에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많은 국가들은 사실 생산성 향상이 따라오지 못하였고, 따라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건설과 과잉설비, 비효율적인 국가기관이 민간시장에 진출하는 등 문제점들이중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해, 현재 중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은 생산성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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