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11월 1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현재 “진통기”를 겪는 중이며, 고성장 시대에 쌓아둔 노하우를 활용해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했던 신상태(新常態-뉴노멀)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그는 이 개념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세가 유지되지만 초고속 성장단계는 이미 지난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주 부부장은 “그림자은행”이 중국경제가 가진 주요 문제점 중 하나지만, 그 문제점 표출 방식은 다른 국가 특히 선진국들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주로 제표 외 업무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는데, 제표 외 업무 중에서도 특히 신탁기금에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면서, 중국의 전체 금융자산에 비해서 이 부분은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너무 빠른 증가속도에 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금융감독 당국이 이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해 감독을 강화하는 중이라면서, 감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균형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특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그림자은행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 폭발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지역적이고 시스템적인 리스크도 함께 주의하고, 또한 소규모 기업들의 자금수요 문제 해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주 부부장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산적한 문제들은 그림자 은행 문제 외에도 과잉설비와 지방정부 채무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확하게 인식해서 적절한 정책조치로 대응한다면 “크게 두려울 것 없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 때문에 중국이 경제성장 속도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주 부부장은 “현재 중국경제는 경제성장 속도 조절을 위해 기어를 바꾸고 있는 시점이면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진통기이고, 대규모 부양책 시행 이후 이를 소화하는 시기”라고 답변하였다. 그는 또한 “환경과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감안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 부부장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브릭스(BRICs) 국가들간의 차관급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가한 5개국은 모두 “브릭스은행” 입법 절차가 각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국이 한 가지씩 시행 가능한 “브릭스은행” 프로젝트를 준비함으로서 “브릭스은행”이 성립되는 즉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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