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미형기업의 건강한 발전 지원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국발[2014]52호号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와 직속기구:
공상등기제도 개혁 추진에 따라 시장활력과 창업열정이 폭발하면서 소형•미형(微型)기업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소형•미형(微型)기업의 급증은 경제발전과 취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그 발전과정에 난관과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다. 소형•미형(微型)기업(자영업자 포함)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1.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유도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형•미형(微型)기업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상무부, 공상총국 등 부서가 책임지고 추진한다.)
2. 이미 출범한 소형•미형(微型)기업 조세우대 정책을 확실하게 시행하고 상황 발전의 수요에 따라 후속적인 지원정책을 연구•출범한다. 소형•미형(微型)기업이 국가에서 발전을 격려하는 투자프로젝트 운영에 필요로 하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선진설비 수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다. (재정부가 책임지고 세무총국, 공상총국,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등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3. 소기업 창업기지(미형(微型)기업 창업보육센터, 과학기술창업보육센터, 상업무역기업단지 등) 육성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형기업이 산업 벨류체인 내의 소형•미형(微型)기업을 리더하여 해당 산업의 집중화와 단결화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격려한다.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상무부, 공상총국 등 부서가 책임진다.)
4.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소형•미형(微型)기업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보조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인원 수가 규정된 비율 미달이고 임직원 수가 20명 이하(20명 포함)인 소형•미형(微型)기업은 공상등기•등록일로부터 3년간 장애인취업보장금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책임지고 재정부, 중국장애인연합회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5. 각 급 정부가 설립한 창업투자유도기금의 소형•미형(微型)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격려한다. 창업투자기금, 엔젤펀드(angel fund), 시드머니(Seed money)의 소형•미형(微型)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특정 요건을 갖춘 소형•미형(微型)기업은 규정에 따라 소액담보대출 지원정책을 적용받는다. (재정부가 책임지고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과학기술부, 상무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6. 소형•미형(微型)기업의 융자담보 정책을 진일보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담보기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담보기구가 소형•미형(微型)기업에 대한 담보업무 규모를 확대하고 담보비용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소형•미형(微型)기업의 융자담보에 대한 재정지원을 진일보 강화하고 업무보조금, 업무확대분 장려, 자본투입, 보상금, 혁신 장려 등 방식을 통해 담보기구, 금융기구 및 무역통합서비스기업의 소형•미형(微型)기업에 대한 융자서비스를 유도한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과학기술부, 상무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등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7. 대형은행의 지점망 우세를 충분히 이용한 소형•미형(微型)기업 금융서비스 전문기구 사업 추진 강화를 격려한다. 중소형은행이 소형•미형(微型)기업 금융서비스 개선과 전략 전환을 결부시켜 신용대출 구조를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소형•미형(微型)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은행업 금융기구의 소형•미형(微型)기업의 경영 특징과 융자수요 특징을 고려한 제품•서비스 혁신을 유도한다. 각 은행업 금융기구는 비지니스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인 리스크 통제를 전제로 소형•미형(微型)기업 신용대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감독•관리 강화를 전제로, 특정 요건을 갖춘 민간자본의 법에 따른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 설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인민은행, 발전개혁위,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상무부 등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8. 소형•미형(微型)기업에 취업하는 대학졸업생은 취업지 시•현급 공공취업인재서비스기구에서 개인기록(档案)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업정보화부, 공상총국 등 부서가 책임진다.)
9. 소형•미형(微型)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보 연결•소통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정보공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 자진신고의 방식으로 소형•미형(微型)기업 명록을 구축하고 각 유형의 부양정책과 시행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한다. 통합 신용정보 플랫폼을 통해 공상등록•등기, 행정허가, 세금 납부, 사회보험 납부 등 정보를 수집하고 소형•미형(微型)기업 신용정보 공유화를 추진하며 소형•미형(微型)기업 신용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킨다. 정보의 공개•공유 및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현대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부서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문기구의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소형•미형(微型)기업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한다. (공상총국, 발전개혁위, 세무총구, 공업정보화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민은행, 질량감독총국, 통계국 등 부서가 채임진다.)
10. 소형•미형(微型)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구매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형•미형(微型)기업에게 관리지도, 기능교육, 시장개척, 표준 자문, 검사•검측•인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업정보화부가 책임지고 재정부, 과학기술부, 상무부, 질량감독총국 등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기존 소형•미형(微型)기업 부양정책의 확실한 시행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며 서비스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적당한 시기에 후속적인 조치를 제시한다.
국무원
201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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