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류 외상투자기업 프로젝트 확인 심사비준 사항 취소 후의 후속업무 수행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2015]160號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부서:
2014년 7월 22일 국무원은 <일부 행정심사비준 항목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여 ''''권장류 외상투자기업 프로젝트 확인 심사비준'''' 사항을 취소하였음. 국무원의 간정방권(簡政放權, 역주: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관리권한을 기업에게 이양.)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수행하고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7]37호)의 수입설비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상무주관부서는 더이상 <국가에서 발전을 격려하는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이하 ''''<확인서>''''로 약칭)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외상투자기업(이하 ''''기업''''으로 약칭)의 면세수입설비 리스트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2015년 5월 1일부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규정 및 권한에 따라 기업 설립(증자)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해당 외상투자 프로젝트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의 권장류 산업과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상의 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받는 산업정책, 프로젝트 성격,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 투자총액을 포함한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이하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로 약칭)를 기업 설립(증자) 비준문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2개 이상의 권장류 산업정책과 연관된 경우 관련 정책 별로 상기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 상무주관부서는 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 통지 제1조에 규정한 정보를 외상투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으로 약칭)에 입력해야 한다.
성급 이하 상무주관부서는 상기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기업비준증서와 함께 시스템을 통해 성급 상무주관부서로 업로드해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대조 실시 후 3일(근무일 기준) 내에 시스템을 통해 대조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성급 이하 상무주관부서는 결과를 피드백 받은 후 비준문건 및 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상무주관부서가 2014년 7월 22일 이전에 비준하였으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기업 설립(증자) 사항과 2014년 7월 22일부터 2015년 4월 30일 사이에 비준한 기업 설립(증자) 사항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의 권장류 산업과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상의 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 취합표>(이하 ''''<취합표>로 약칭'''', 양식은 첨부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성급 이하 상무주관부서는 2015년 6월 1일 전에 <취합표>를 소속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대조토록 해야 하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2015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 범위 내의 대조 및 취합 완료한 <취합표>를 관련 직속 해관으로 발송하고 상무부(외자사)에 참조로 발송해야 한다.
4. 이 통지 제1조에 규정한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변경을 비준한 후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대조 후 변경된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관련 직속 해관으로 발송한다.
5.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증자)가 비안(備案) 절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비안(備案)을 실시한 부서가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비안(備案)증명서 비고란에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기재한다.
6. 이 통지는 공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성급 상무주관부서 및 직속 해관과 소통, 조율하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상무부(외자사), 해관총서(관세사)에 반영한다.
첨부: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 취합표(생략)
상무부
2015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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