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공신부,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의 제조강국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지도의견
중국인민은행, 공신부,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및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전체회의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국무원의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발전 심화를 위한 지도의견》 등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다원화된 금융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혁신을 전력 추진하며, 제조강국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아래와 같은 지도의견을 제출한다.
※ 공신부 : 중국공업신식화부(中國工業和信息化部), 은감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 증감회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보감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 《중국제조 2025》 : 2015.5월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고도화 전략을 발표하고, 10대 핵심 산업분야(△차세대 IT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와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업 육성, △공업 기초역량 강화, △첨단장비의 혁신, △친환경 제조업 육성)을 제시함.
1. 제조강국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과 서비스의 고도 중시 및 지속 개선
(1) 문제 중심적 사상을 견지하여, 제조업 과학기술의 혁신,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와 과학기술형 중소 제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주체이고, 과학기술 혁신의 주전장이며,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요 공격영역이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은 규모는 크나 강하지 않고, 혁신능력이 약하며, 핵심기술 및 첨단장비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금융부처는 제조업 발전을 막고 있는 문제(難點痛點)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및 당근과 채찍(有扶有控) 원칙을 견지하며, 금융지원의 방향과 구조를 부단히 최적화해 나가면서, 제조업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선․업그레이드에 대한 중장기 금융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기술집약형 및 중소형 제조업 기업의 다원화된 자금조달 경로를 적극 확대하며, 제조업의 구조조정,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품질제고 및 효율증진을 통하여 큰 규모를 강한 경쟁력으로 변화시키도록 추진해야 한다.
※ 공급측 구조개혁 : 과잉생산설비 정리 등 수급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
(2) 중점분야 지원에 집중하여, 제조업 중점분야 및 핵심임무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완비한다. 금융부처는 《중국제조 2025》 중점임무와 “1+X” 규획※ 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금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완비해야 한다. 제조업 혁신센터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혁신적이며 다원화된 자금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핵심 보편기술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응용을 지원한다. 핵심 기초부품 등 “4대 기초기술(四基)”※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강화에 주력하여, 공업 기초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기업의 기술개조에 대한 중장기 대출 지원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대출기한 및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제조업 양화(兩化)※의 융합발전 및 지능화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녹색금융 업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제조업의 녹색발전을 촉진한다. 신용대출, 리스, 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수단을 적극 운용하여, 첨단장비의 획기적인 발전 및 응용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인터넷※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의 강도를 높이고, 맞춤형 주문제작 및 서비스형 제조를 지원한다.
※ “1+X” 규획 : ‘1’은 《중국제조 2025》를, ‘X’는 11개의 관련 지침을 가리킴
※ 4대 기초기술(四基) : 핵심 기초부품, 핵심 기초소재, 선진 기초공예, 공업 기초기술 등 제조업 발전에 중요한 4가지 기초기술
※ 양화(兩化) : 공업화와 정보화
※ 산업인터넷 : 산업장비에 인터넷 기술을 접목
2. 제조강국 건설을 지원하는 다원화된 금융조직 체제의 적극 발전 및 완비
(3) 각종 은행기관이 차별화된 우위를 발휘토록 하여, 금융서비스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개발형 및 정책형 금융기관은 중점분야와 취약 고리에 대해 실제적인 인도 작용을 하여, 업무범위 내에서 재무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중대 프로젝트, 중대기술 보급 및 중대장비 응용 관련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적 상업은행은 영업망(網絡渠道), 업무기능 협력 등 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제조업 기업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소형 제조업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부단히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지방법인 금융기관은 좁은 관리 범위 및 유연한 경영기제 등의 우위를 발휘하는데 집중하여, 현지 수요를 만족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소형 제조업 기업을 겨냥한 특화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4) 은행기관의 조직구조를 완비하여, 금융서비스의 전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들이 선진 제조업 융자 사업부제※를 모색․설립하는 것을 독려하고,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전략 중점부문에 대한 전문화된 지원을 강화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신형 공업화 산업시범기지 등 선진 제조업이 밀집된 구역에 과학기술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고객선정, 대출심사, 리스크 선호도, 실적 평가심사 등 방면에서 차별화된 관리를 시행한다. 영세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기업 및 민영기업에 대량화(批量化), 규모화, 표준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여신업무의 진직면책관리제도(盡職免責管理制度)※를 완비하여 기층 기관과 여신 담당직이 중소 및 영세 제조업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 선진 제조업 자금지원 사업부제 : 기업의 조직을 제품별·지역별·시장별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경영단위로서의 사업부를 만들고 각 사업부에 대폭적인 자유재량을 주는 분권관리의 한 조직형태
※ 진직면책관리제도(盡職免責管理制度) : 대출업무 담당자와 해당지점이 대출심사를 엄격하고 철저히 진행했음이 명백할 경우 대출금 상환 전에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그 피해를 면책해 주는 제도
(5) 제조업 기업 그룹 산하 재무회사를 규범화하여 발전시킨다.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업 기업 그룹 산하에 재무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 재무회사가 그룹의 “자금 총괄 플랫폼, 자금 결제 플랫폼, 자금흐름 모니터링 플랫폼, 자금조달 및 운용 플랫폼, 금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여, 그룹 내부 자금의 운용 효율 및 관리 수준의 정교함을 효과적으로 제고한다. 조건을 갖춘 제조업 기업 그룹의 재무회사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한다는 전제 하여, 구성원 단위 상품(成員單位産品)의 구매자 금융, 소비자 금융 및 금융리스 서비스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그룹의 상품 판매를 촉진한다. 그룹 재무회사가 점진적으로 산업사슬 금융서비스 다양화 시범업무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일두재외(一頭在外)”※ 방식의 어음할인 및 외상매출금 팩토링 업무를 제공하여 산업사슬 전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그룹 주력사업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일두재외(一頭在外) : 재무회사가 내부 계열사와 타기업간 거래에서 어음할인 등 자금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팩토링(保理) :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6) 제조업 분야 금융리스 업무 발전을 가속화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과 제조업 기업이 제조업 밀집 구역에 지주회사 설립 또는 지분참여 등 방식으로 금융리스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대형 비행기, 민용 항공기, 선진 궤도교통, 해양공정 장비 및 고기술 선박, 스마트 그리드 세트설비 등 첨단장비 중점분야의 시장응용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 직접임차, 구매 후 임대 등 업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금융리스 업무가 기업 자금조달 및 자산임대라는 이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구매 대신 임차”※, 임차료 분할상환 등 방식을 통하여, 제조업 기업 생산설비의 업그레이드·개조 및 지능화 제고를 지원한다. 금융리스의 “판매 대신 임대” 기능을 적극 발휘하여, 제조업 기업의 판매 및 수출 증가를 확대한다.
※ 구매 대신 임차 : 자산을 구매하지 않아도 구매를 희망하는 자산에 대한 성능·용량·제품의 질 등을 직접 선정하고 가격 및 구매조건 등에 대하여 해당자산의 제조회사와 직접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리스회사)과 리스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해당자산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대여
3. 제조업 특징에 부합하는 대출관리 체제 및 금융상품 체계 혁신발전
(7) 대출관리 체제를 최적화한다. 금융기관이 제조업의 신형 산업사슬 및 혁신사슬을 중심으로 여신 평가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독려한다. 제조업 기업의 기술, 인재, 시장전망 등 “연성정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상관 요인을 은행의 고객신용 평가등급체제에 포함시켜, 기업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한다.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리스크 통제와 상업적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기업의 “삼표(三表)”※, “삼단(三單)”※, “양품(兩品)”※ 등 비(非) 재무정보를 결합하여, 신용대출, 지재권 담보대출, 주식직권설정, 외상매출금 담보대출, 브랜드 가치를 기초로 하는 상표전리권 담보대출 등 다양한 방식을 운용하여, 혁신형 제조업 기업과 생산형 서비스업의 자금수요를 적극 만족시킨다.
※ 삼표(三表) : 기업의 전기세, 수도세, 납세 신고서
※ 삼단(三單) :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네거티브 리스트, 심사 리스트, 관리감독 리스트
※ 양품(兩品) : 기업의 제품 및 담보물
(8) 산업사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금융기관이 제조업 산업사슬의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창고증권 담보대출, 외상매출금 담보대출, 어음할인, 팩토링, 국제 및 국내 신용장 등 다양한 형식의 산업사슬 금융업무를 적극 전개하여, 산업사슬상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기업의 자금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도록 독려한다. 인민은행의 외상매출금 담보대출 서비스 플랫폼이 공공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여, 은행과 기업간 거래 비용을 줄인다. 제조업 핵심기업과 금융기관이 인민은행의 외상매출금 담보대출 서비스 플랫폼으로 상호 연결되게 독려하여, 담보대출 전 과정을 고효율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외상매출금 담보대출 모델을 개발한다. 제조업 핵심기업이 은행간시장에서 공급망 금융 어음을 등록 및 발행하는 방안을 연구 및 추진해야 한다.
※ 공급망 금융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화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방식의 자금조달 시스템
(9) 투자대출 연동※의 금융서비스 혁신모델을 추진한다. 투자대출 연동 시범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범대상 은행업 금융기관이 투자대출 연동 방식으로 과학혁신형 제조업 기업에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독려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를 촉진해, 자금조달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한다. 은행 및 은행 산하 투자기능의 자회사, 정부대출리스크보상기금※, 대출담보회사, 보험사간의 리스크 분담 및 보상 체제를 구축하여, 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인다. 은행업 금융기관이 외부 투자회사 또는 각종 기금과 협력하는 것을 독려하여, 자금, 정보, 관리 우위 등 각자의 장점을 적극 통합하고, 다양화된 투자대출 연동 업무를 모색하여, 은행과 기업간 정보교류 및 공유를 촉진하여, 협력공영을 실현한다.
※ 투자대출 연동 : 지분투자와 은행대출의 연동 자금조달 방식으로, 은행이 하이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하고, 이와 더불어 산하 전문 투자회사를 통하여 지분투자까지 병행하는 자금조달 방식
※ 정부대출리스크보상기금 : 대기업보다 대출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부 주도로 조성된 기금으로, 중소기업이 대출 상환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 기금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음
(10) 제조업 합병 및 조직재편(兼並重組)의 자금조달 서비스를 완비한다. 금융기관이 합병 및 조직재편 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인수합병 대출업무를 완비하도록 독려하여, 인수합병 기업측의 신용상태, 경영관리 역량, 재무 건전성, 자본준비금 충족 현황에서 인수합병의 목표가 되는 시장의 전망, 미래 수익, 인수합병 후 시너지 등에까지 이르는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대출 기한 및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기업이 합병 및 조직재편을 통하여 사업분야 정합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업 기업이 우선주※, 전환가능 채권※, 인수합병 채권 발행 등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합병 및 조직재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한다. 증권회사, 자산관리회사, 주식투자펀드 및 산업투자펀드 등이 기업의 합병 및 조직재편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여, 기업의 합병 및 조직재편 자금조달 소스를 확대한다.
※ 우선주 :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
※ 전환가능 채권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11) 우량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한다. 은행업 금융기관들은 심사대출 독립화, 자주적인 결정, 리스크 자체부담의 원칙을 견지하며, 핵심 경쟁력을 갖춘 산업 밀집구역 및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리스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은행업간 소통, 협조, 자율작용을 발휘토록 하여, 공동 신용공여, 신디케이트론 등 방식으로 자금조달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한 기업에 대한 여러 은행의 신용공여 및 과도한 신용공여를 착실히 방지하고, 집중 과잉투자(壹哄而上) 및 중복건설로 인하여 새로운 과잉 생산능력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조업 기업의 시장화, 법제화 원칙에 따른 채무 출자전환(債轉股)※ 을 지원하고, 지분금융(股權融資)※ 비중을 합리적으로 늘려, 기업 자체의 부채 레버리지 구속을 강화하고, 기업 레버리지 비율을 낮춘다. 과잉 생산능력 분야를 순차적으로 퇴출해야 하며, 제련, 건자재, 석유화학, 조선 등 업종에서 시장이 있고, 효율성이 높으며, 기술력이 있고, 경영이 규범화된 기업과 기술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대출 수요는 지원해야 한다.
※ 출자전환(債轉股)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 지분금융(股權融資) : 부채금융과는 반대되는 말로 기업이 주식 등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영
4. 다층적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발전 추진, 제조강국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12) 지분금융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우수하고 성숙된 제조업 기업이 메인보드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여, 중점분야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하이테크 제조업 기업 및 선진 제조업 기업이 중소기업판, 창업판,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 지방 지분거래 시장에서 상장 또는 공개양도(掛牌)※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조속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자본 실력을 확충한다. 상장융자기업비축고(上市融资企业储备库)※ 가운데 혁신능력이 강하고 성장성이 좋은 제조업 기업을 중점 보조한다. 제조업 기업의 해외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중국 제조업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 제조업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합병 및 조직재편을 독려하여, 업계 정합성 및 산업 구조조정의 최적화를 실현하고, 중서부 지역으로의 인수산업 이전을 지원한다.
※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 : 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장외 주식시장
※ 공개양도(掛牌) : 주식시장이 아닌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 지방 지분거래 시장 등 전문 거래소에 주식 또는 자산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
※ 상장융자기업비축고(上市融资企业储备库) : 상장을 준비·대기 중인 기업
(13) 창업투자의 지속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창업투자 지원발전 정책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창업투자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형, 성장형 제조업 기업의 자금조달 부족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한다. 시드머니 등 각종 창업투자펀드 및 엔젤투자자 등 창업투자 주체가 창업 태동기, 초창기의 혁신형 제조업 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기업관리, 상업자문, 재무자문 등 다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 상용화에 이르는 기술혁신 전 과정의 완성을 지원한다. 창업투자펀드 및 산업투자펀드가 “4대 기초기술(四基)” 분야 중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독려한다. 선진제조업산업투자기금, 국가 신흥산업투자인도기금 등이 기능을 발휘하여,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각종 첨단장비 혁신발전펀드를 설립하는 것을 독려한다.
(14) 제조업 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기업 신용류 채권 발행 지원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업 기업이 회사채, 기업채, 단기융자채, 중기어음, 영구채권, 정향수단(定向工具)※ 등 직접금융 수단을 통하여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며, 채무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지원한다. 선진 제조업 기업과 전략 신흥산업의 특징에 부합하는 혁신형 채권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첨단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產業開發區) 단지 운영기관이 쌍창(雙創)※ 전문 채무융자상품을 발행하도록 지원하여, 단지 내 인프라 건설·제조 및 개발구 단지 입주 제조업 기업에 대한 신용증가 등 서비스에 사용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우량 제조업 기업이 등록발행 등급별 관리시스템 하에서,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다양한 채무융자상품을 자율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여, 축가발행(储架发行)※의 편리성을 제고한다.
※ 정향수단(定向工具) : 비금융기업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특정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등을 발행하는 자금조달 수단
※ 쌍창(雙創) : 2014.9월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중국 정부는 창업과 혁신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쌍창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축가발행(储架发行) ：한 번의 등록으로 여러차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15) 제조업 분야의 자산유동화를 지원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며, 수익성과 선도성을 겸비한 제조업 분야의 신용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신용대출자산 유동화 상품을 발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조업 기업이 은행간시장에서 자산담보어음을 발행하고, 거래소 시장에서 기업 자산유동화를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여, 기업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한다. 첨단 기술장비, 스마트 제조장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장비 등의 제조업 금융리스 채권의 자산유동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제조업 금융리스 기관의 자금원을 확장하여,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개조를 더욱 잘 뒷받침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전제 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불량자산채권 자산유동화 시범사업을 점차 전개하여, 제조업 과잉 생산능력 분야의 대출 리스크를 주동적으로 해소하도록 장려한다.
5. 보험시장 기능 발휘, 제조업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16) 제조업 발전을 촉진하는 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한다. 보험회사의 기업 재산보험, 과학기술 보험, 전리(专利) 보험, 안전생산책임보험 등 보험업무 발전을 보다 장려하여, 제조업에 다방면의 리스크 보장을 제고한다. 제조업 대출보증보험의 발전을 장려하고, 경량화된 자산※의 과학혁신형 하이테크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품품질 책임보험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중국 제조 브랜드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제1대 중대기술장비 보험보상체제 시범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여, 중대기술장비 및 핵심부품의 시장화 응용을 추진한다. 중점 신소재 제1차 보험보상체제 시범업무를 연구하고 시행한다.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에 맞춰, 현지 제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보험료 보조금 및 리스크 보상 체제를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 자산경량화(輕資產) 기업 :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이 많지 않은 기술 중심의 기업
(17) 보험자금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보험 장기자금의 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보험 자금운용 안전성 및 수익성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채권, 지분, 펀드, 자산지원계획(資產支持計劃)※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제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원을 제공한다. 보험기관이 제조업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 인수합병 채권 등 신형 금융수단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한다. 보험기관이 은행업 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보완하며, 제조업 분야에서 주식-채권결합, 투자대출 연동 등 업무에 있어 협력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조건을 갖춘 보험기관이 제조업 보험자산 관리기관을 투자설립하는 것을 독려한다. 보험자금이 제조업 창업투자펀드 등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보험투자펀드의 제조업 분야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자산지원계획(資產支持計劃) : 기업이 외상매출금, 대출자산 등을 담보로 유동화 가능한 금융상품을 발행토록 하고, 이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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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인민은행, 공신부,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의 제조강국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지도의견(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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