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일반납세자등기 온라인 처리 보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세총함[2018]430호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의 각 지역 주재 특파원판사처, 국(局)내 각 기관 :
<자유무역시범구 제4회 개혁시범 경험 복제•보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8]12호)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총국은 전국 범위 내에서 일반납세자등기 온라인 처리 방식을 보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조직 지도를 강화한다.
일반납세자등기 온라인 처리 방식의 전국 범위 내 보급은 국무원의 ''팡관푸(放管服)'' 개혁 최신 요구사항을 세무 시스템에 반영시킴으로써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세무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며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각 급 세무기관은 이를 고도로 중요시하여야 하며 세무총국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전면적인 계획•조율을 강화하고 치밀하게 조직•실시함으로써 2018년 11월 20일까지 이 통지와 전자세무국구축규범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납세자등기 온라인 처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업 실시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한다.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국[이하 ''각 성(구•시) 세무국''으로 약칭]은 해당 지역의 전자세무국 구축 현황과 결부시켜 일반납세자등기 온라인 처리 기능을 실현하고 ''전 과정 온라인 처리'' 리스트에 수록시켜야 한다. 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반납세자등기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납세자의 편리 도모를 출발점으로 삼아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표>의 작성, 정보 대조확인 등 등기사항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라인 처리 절차가 명료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조작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접근성이 좋고 조작하기에 수월하여야 한다. 이미 일반납세자등기 온라인 처리를 실현한 지역은 문건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능을 최적화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보급 사업은 화물용역세부서가 주도하고 납세서비스, 징수관리 등 관련 부서가 협조한다.
3. 홍보•지도를 강화한다.
각 성(구•시) 세무국은 세무기관의 웹사이트, 전자세무국, 위챗 공중계정, 12366 납세 서비스 핫라인 등 경로를 통하여 일반납세자등기 온라인 처리에 대한 홍보•지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구체적인 온라인 처리 절차를 습득하고 납세자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일반납세자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점을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 관련 업무 요구사항
각 성(시•구) 세무국은 보급 사업 요구사항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하고 시간표•로드맵을 작성하여 제반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2018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의 일반납세자등기 온라인 처리 보급 현황을 세무총국(화물용역세사(司))에 보고한다. 보고 경로 : 세무총국 통제가능 FTP/화물용역세사(司)/신고평가처/일반납세자등기 온라인 처리 보급 현황.
국가세무총국
2018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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