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전국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에 대한 상무부 판공청의 지도성 의견
商資字 [2007] 25호, 2007년 3월 6일
다국적 투자의 증가와 국제 산업 이전을 맞이한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고 과학 발전관을 관철하고 외자유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작용을 진일보 발휘시키고 전국의 외자유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도의견을 제시한다.
1. 2006년 전국의 외자유치 기본상황
2006년은 “11.5” 규획이 시작된 해로서 외국인투자는 지속적으로 온당한 발전을 유지하여 왔다. 2006년,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다. 전국의 신규 설립 외국인투자기업은 41,485개, 동기 대비 5.76% 줄어들었고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694.69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4.06% 줄어들었다. 그중, 전국 금융영역(은행, 보험, 증권)의 신규 설립 중외합자은행, 보험회사, 기금관리회사는 12개, 동기 대비 33.33% 줄어들었고,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64.47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46.64% 줄어들었다.
외국인투자 산업구조가 진일보 최적화 되었다. 하이테크산업이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온당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2006년, 하이테크산업이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103.4249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3.81% 증가하였다. 특히 통신설비 제조업, 광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제조업의 실제 사용 외자금액은 61.40%, 50.97%, 48.63%의 증폭을 가져왔다. 비 금융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도 쾌속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2006년 비 금융서비스업이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146.92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25.79% 증가, 전국 외자유치 총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약 4% 정도 상승하였다. 제조업이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400.77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5.6% 줄어들었고 전국 외자유치 총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6.78% 줄어들었다. 주요 업종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거시적 조정이 효과를 거두었다. 2005년 이후에는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또는 규모 확대 프로젝트를 허가하지 않았다. 2006년, 철강, 시멘트 업종이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1.41억 달러와 1.09억 달러로서 대폭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바 그 비율은 각각 66.67%와 55.67%에 달했다.
외국인투자 지역의 분포는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2006년 1～12월 간, 동부지역이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569.22억 달러로서 전국총량의 90.32%를 차지했으며, 중부지역이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39.22억 달러로서 6.22%를 차지했으며, 서부지역이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21.77억 달러로서 전국의 3.45%를 차지했다. 동북 노후 공업기지가 실제 사용한 외자금액은 24.66억 달러로서 전국의 3.91%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상황은 좋아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추진 작용이 진일보 강화되었다. 2006년 상반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3,043.1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19.6% 증가, 전국 고정자산투자의 11.96%를 차지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실현한 공업증가액은 9,060.7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18.9% 증가, 전국 공업증가액의 28.54%를 차지했다. 1～11월 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액은 9,375.48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25.49% 증가, 전국 수출입총액의 58.24%를 차지했다. 그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액은 5,096.17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27.90% 증가, 전국 수출액의 58.24%를 차지했다. 하이테크제품의 수출액은 2,233,78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30.53% 증가, 전국 하이테크제품 수출액의 87.99%를 차지했으며, 전기기계제품의 수출액은 3,675.42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29.59% 증가, 전국 전기기계제품 수출액의 74.05%를 차지했다. 1～9월 간 외국인투자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6,062.12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27.5% 증가, 전국 세수총액의 21.4%를 차지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증가액이 전국 조세증가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5.59%에 달했다.
당면하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취직인수는 2,800만 명으로서 전국 도시 비농업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2007년도 중국의 외자유치업무가 당면한 정세
국제 정세에서 볼 때 2007년은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쾌속 성장을 가져올 한해이다. 서비스아웃소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현대서비스업과 첨단제조, 연구개발 단계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신규 산업이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인수합병 역시 다국적 직접투자의 주요방식으로 될 것이다. 다국적 직접투자 총량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도국과 주변 국가들도 지속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출범하여 외자유치 업무를 강화할 것인바 선진국가 지간의 투자자유화가 날로 강화되고 개도국에 대한 국제투자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다. WTO 가입 후의 과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중국은 자체의 수용능력을 초월한 개방요구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세어서 볼 때, 거시적 조정정책의 효과가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바 국민경제는 계속 건전한 쾌속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섭외 법률, 법규는 날로 완벽해 지고 있으며, 다국적 회사의 투자가 종적, 횡적인 전이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반적이고 다차원, 광범위한 대외개방 구조의 기본적인 형성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중국의 외자유치가 합리적인 증가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한편, 토지, 노동력, 에너지 등 전통 생산요소의 우위가 날로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외자유치 정책을 바야흐로 또는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인바 단기간에는 불확정성이 증가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외국인투자의 업그레이드와 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상기와 같이 2007년의 외자유치업무가 직면한 국내외 정세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중국의 합리적인 외자유치에 유리하고 외자유치의 질과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유리하다.
3. 2007년 외자유치업무의 지도사상
조화사회를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외자유치 질과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의 전반국면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정책의 상대적인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외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진기술과 관리경험, 고수준의 인재를 인입하여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외국인투자 산업의 단계별 이전을 인도하여 지역경제의 공동 발전을 촉진시키며, 서비스아웃소싱업무를 발전시켜 중국의 서비스업의 발전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더욱 개방된 창의적 체제를 수립하여 자체의 창의력을 보강하고,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우위를 마련해야 한다.
4. 2007년 외자유치 업무의 목표
국가의 대외개방 정책을 열심히 관철하고 외자유치 관념을 전환시켜 외자유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함으로서 서비스형의 정부를 건설하여 외자유치의 종합적 환경을 개선한다. 외국인투자를 하이테크산업, 현대서비스업, 첨단제조 및 연기개발단계에 이끌어 에너지 절약형, 환경친화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외자유치의 합리적인 증장을 유지한다. 중부궐기, 서부 大개발,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 관련 정책을 관철하고 산업의 단계별 이전을 격려한다. 외자유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규범화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한다. 전면적이고 다차원의 투자촉진체계를 수립한다.
5. 2007년의 외자유치 목표를 실현하여 위하여 전국 상무계통은 아래의 9개 면의 업무를 틀어쥐어야 한다.
(1) 중공중앙 “16대” 및 “16차” 3중 전원회의 후의 공문과 중앙경제업무회의 내용을 열심히 학습하고 경제발전의 수요에 결부시켜 외자유치 관념을 전환.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조화사회의 건설과 창의적 국가 건설 등 전략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외자유치 질과 수준을 제고시킬 데 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지시를 학습함과 아울러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시기의 외자유치 의의와 작용을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지의 외국인투자 상황을 조사, 연구하고 국민경제의 총체적 계획에 결부시켜 당지의 실정에 맞는 외자유치 질과 수준 향상에 대한 정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정부의 기능을 일층 전환시켜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
외자유치의 새로운 정세에 비추어 새로운 상황, 특징을 검토하고 정책 조정에 대한 선전, 해석 및 실시의 제반 준비작업을 잘하여 외자유치 정책의 상대적인 안정성과 연속성, 예측성 및 실시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법률, 법규 및 정책의 제정과 개정 건의를 제기하여 외국인투자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일층 완벽히 한다. 정부의 기능 전환을 다그치고 서비스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정무공개를 추진하여 행정효율과 의법행정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심사 허가절차를 진일보 간소화하여 인터넷 행정허가 능력을 제고시키고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고소 관리방법을 더욱 완벽히 하고 지재권 법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경내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창의적인 선전방식을 모색하고 정면적인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외자유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양호한 언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외자의 투자방향을 합리적으로 유도하여 산업구조를 최적화.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을 관철, 집행하고 산업정책과 산업발전상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 하이테크기술 권장 제품목록> 등 정책에 의거 외자의 투자방향을 중국 현실에 맞게 유도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센터, 하이테크산업, 선진제조업 및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산업을 일층 권장하며, 현대농업, 현대서비스업 및 서비스아웃소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권장하며, 외국인투자 전통산업의 기술혁신과 업그레이드를 권장하며, 다국적 회사가 중국에 지역본부, 구입센터, 물류센터, 운영센터,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저수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규제하며,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통제한다.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외자와 민영기업의 합자, 합작을 권장한다. 경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전략투자를 유도 및 규율한다.
(4) “만상서진공정(萬商西進工程)”을 힘써 추진하여 지역 경제의 조화적인 발전을 촉진.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의 개정을 다그쳐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자 진출조건을 적절하게 완화시킨다. 중부궐기,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에 관련한 제반정책을 관철하고 동중서북부의 협력을 추진하며 동부지역의 체제, 메커니즘 마련과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권장하며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조건을 마련하여 동부지역의 개방형 산업과 국외 산업의 이전을 적극 수용하도록 한다. 제2차 중부 투자무역박람회를 소집하여 중부 6성에 대외개방과 합작 교류의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한다. 변경지역의 개방을 심화시킨다. 지역의 자원 환경수용능력, 발전우위 및 발전 잠재력에 결부시켜 지역의 발전정책을 완벽히 한다.
(5) 현대서비스업을 발전시켜 국제 서비스아웃소싱을 적극 수용.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여 서비스업의 외자유치 비중을 높인다.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물류, 체인경영,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현대화 서비스에 대한 외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국제 서비스아웃소싱의 발전기회를 포착하여 서비스 아웃소싱산업의 쾌속 발전이 가능한 관련 정책을 일층 완벽히 한다. 이미 발표한 재정, 금융, 인재교육, 기업 자격인증, 국제시장개척, 공공정보기술서비스, 지재권보호 등 지원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중국 서비스아웃소싱 기반도시와 서비스아웃소싱기업의 육성을 다그친다. 투자촉진 강도를 높여 다국적 회사들이 중국을 그 서비스아웃소싱업무의 중요한 수용지로 하도록 권장한다.
(6) 외국인투자관리를 강화하고 외자의 인수합병을 인도 및 규율.
외자통계업무의 범위와 심도를 일층 확대하여 외국인투자 통계시스템을 완벽히 하며, 연합 연차검사 업무수준을 제고시키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한다. 각지의 외국인투자 중점프로젝트 유치 사전통보, 사후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외자 정보업무의 메커니즘을 수립 및 건전히 하여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법률 제도를 건전히 하고 공정경쟁을 격려하고 외자의 인수합병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및 규율한다. 독점 성격의 인수합병과 악의적인 인수합병을 방범하고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인 분야에서의 중국의 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안전을 보장한다.
(7) 조화로운 개발구를 건설하여 새로운 우위를 마련.
관련 정책조정에 부응하여 모든 대응조치를 열심히 검토하고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지속적 발전전략을 제정한다. 개발구의 창구, 시범, 복사 및 추동작용을 계속 발휘시켜 외자밀집, 내외결부의 경제 성장구역을 육성한다. 개발구들이 하이테크산업,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현대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자기 창의능력을 부단히 보강하도록 유도, 권장한다. 동부 개발구의 산업밀집우위를 발휘시켜 산업체인을 확장시킨다. 중서부, 동북 노후 공업기지 개발구들이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인력자원교육을 강화하여 동부지역 개발구의 산업이전을 수용하도록 지원한다. 동중서부 개발구의 합작단지 건설을 추진하여 동부 개발구들이 서부 개발구를 협조하여 그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8) 투자촉진업무체계를 완벽히 하고 투자유치행위를 규율.
지역의 특징에 맞추어 투자촉진전략을 제정한다. 전국 투자촉진업무 체계를 수립 및 건전히 한다. 새로운 투자촉진방식을 마련하여 투자촉진업무의 제도화, 메커니즘화를 실현한다. 다양하고 쌍무적인 투자촉진메커니즘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외자유치 질에 대한 평가지표체계를 검토, 제정한다. 투자 유치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변상적인 우대정책을 부여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투자유치 지표를 층층이 분해하여 하달하는 작법을 단호히 시정한다.
(9) 외자를 적극 이용하여 자기 창의를 촉진.
대외개방 환경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자기 창의 촉진경험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 총결하여 국가의 과학기술창의 관련정책을 활용하도록 하며 외자유치를 통한 창의모델을 모색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촉진하는 기초상 소화, 흡수, 재 창의를 열심히 한다. 다국적 회사와 국내 연구개발기구 및 기업 간의 합작을 권장하며, 외국인 투자기술의 프리미엄효과를 확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투자를 권장하며 창업투자의 탈퇴 메커니즘을 건전히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7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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