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동계약법 발효로 공회설립 불가피-
[자료원 : 코트라 다롄무역관 ]
□ 중국의 新노동법 통과(6월 29일)로 2008년 법안 효력발생일 이후 공회가 가지는 역할㈜이 커지게 되었음. 따라서 공회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를 알아보고자 함
* ㈜ 코트라 무역투자정보포탈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의 GW리포트 참조
□ 공회 설립 기본계획 단계
○ 공회설립준비조 조직
- 공회설립준비조는 기업내 각부서 인사업무 책임자 및 인사부서가 직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의 청취 후, 충분한 준비와 협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3-5인의 팀원을 선정함
- 조장은 1인으로, 회사 내 중간급 이상 관리자가 맡으며 2-4인의 팀원을 통솔함
- 소속지 총공회(總工會) 기층공작부(基層工作部)에 보고, 동의를 득한 후 공회설립
사전 준비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신규 공회원 가입 및 기존 공회원의 재등기
- 기업부서의 직원은 기업공회설립준비조의 비준을 득하여, [중국공회장정]에 동의 후, 공회에 자원신청가입하며, 즉시 공회회원이 됨 (‘공회회원등기표’를 작성 후, ‘중화인민공화국공회원증’을 발급)
- 기존 공회원은 조직관계 소개서한(組織關係介紹信) 및 공회 회원증을 근거로 재등록
○ 공회소조(工會小組) 성립
- 기업은 생산(행정) 조직(부서)에 의거, 공회소조를 만들고, 민주절차에 의거 공회조장을 선출함
□ 회원대표선거, 공회입후보자 추천단계
○ 공회회원대표선출
- 기업단위 공회대표대회의 대표선출은 일반적으로 공회소조를 단위로, 회원 무기명투표방식의 경쟁선출을 통함
- 대표자 수의 비례는 일반적으로 회원수의 30%정도이며, 대표자 총수는 30인 이상이어야 함
- 회원수가 비교적 적은 부서(單位)는 회원 대회를 직접 개최할 수도 있음
- 회원대표자는 반드시 대표성과 모범성을 갖추어야 함
○ 사전계획, 토론 및 공회위원회 및 경비심사(經費审查)위원회위원 입후보자 추천
- 공회입후보자명단의 제작은 일반적으로 적합인사 추천, 토론, 잠정확정, 조직관찰을 거쳐 정식확정됨
- 공회간부의 조건 (간부혁명화, 청년화, 엘리트화, 전문화의 요건에 따라, 군중과의 밀접한 네트워킹, 공회업무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군중에의 일정수준의 위신과, 근로자 군중의 신뢰를 가진 이들 중 선정)에 따라 기업단위공회간부를 선정하며, 특히 공회주석의 인선은 엄격함
- 공회 입후보자 명단은 반드시 사전에 상급공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이미 당(党) 조직을 설립한 기업은 반드시 동급 당 조직의 동의를 득한 후, 다시 민주선거절차를 이행해야 함
- 기업 당조직 책임자는 공회주석을 겸임할 수 있으나, 기업의 행정주요 간부는 공회주석을 겸임하여서는 안됨 (일반적으로 중간이상의 간부가 맡게 됨)
- 기업 부서는 공회 제 1차 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회의 보고 및 기업 공회 위원회
위원 및 경비심사위원회 위원 입후보자의 기본 현황을 소개하고, 대회개최 보름전
소속지역 총공회 기층공작부에 보고함
□ 선거 및 공회 성립단계
○ 기업단위공회 제1차대표대회에서 제1회 공회위원회 및 경비심사위원회를 선출
- 기업단위공회위원회 위원수는 일반적으로 3-7인으로, 회원수가 특히 많은 기업은 위원수의 증가가 가능하며, 회원수 25인이하의 기업단위는 조직원 1명을 선출하며, 또한 공회주석, 부주석을 선출하여 기층공회업무를 맡김
- 회사단위의 공회경비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3인으로 구성되며, 회원수가 적은
부서는 1명의 경비심사원(經审員, 일반적으로 공회위원회위원은 經审員 을 겸하지
않음)을 둠
○ 선거방법
- 공회위원회는 경쟁방식 선거를 실시, 공회경비심사위원회는 비경쟁선거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10%이상의 경쟁(1.1:1이상)을 기준으로 선거를 치름
○ 선거방식
- ‘中國工會章程’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진행됨
- 2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단위공회는 공회전담간부 1인(공회주석 또는 부주석이 임명)을 두며, 조직, 선전, 법률, 문화매체, 생산(노동보호), 생활여공(재무)등 분야의 공회위원을 둠
○ 공회대표대회와 회원대회의 주요과정
가. 설립준비업무보고
나. 표결통과(대회선거방법)
다. 표결통과정식입후보자명단
라. 표결통과 투표총감독자, 투표감독자 명단
마. 대회선거조직: 선거결과발표 및 당선자 명단
바. 당선위원대표발언
사. 기업당조직 혹은 행정책임자 발표
아. 상급공회 책임자 발표
○ 소속구 총공회 기층공작부에 선거결과 및 위원별 업무분야의 보고 및 선거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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