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베이징시 사회보험 사업 발전 상황 보고서
베이징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2019년 6월 3일
2018년 베이징시의 각 급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취지를 심도있게 학습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확고히 수립하였으며 수도 도시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경진기(京津冀) 협동발전의 큰 국면을 위하여 주동적으로 기여하였다. 적법한 처리, 정밀화 관리,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사회보험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펀드 관리 능력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창구의 기풍을 바로 잡았으며 제반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1. 양로보험
2018년, 등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보험 등기절차를 개선하고 기본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양로보험펀드중앙조절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1) 종업원기본양로보험
연말을 기준으로 베이징시의 종업원기본양로보험 가입업체 수는 61만개로 전녀대비 6.4개(11.7%) 증가하였다. 보험가입자 수는 1,685.8만명으로 전년대비 81.3만명(5.1%) 증가했으며 그중에서 정년퇴직자•명예퇴직자는 293.6만명으로 전년대비 10.5만명(3.7%) 증가하였다.
종업원기본양로보험펀드의 연간 수입은 2,619.5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21.8억위안(23.1%) 증가했고 펀드 연말잔액은 903억위안을 기록하였다.
2018년, 베이징시는 지속적으로 기업 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인상하였으며 1인당 월평군 기본양로금은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기본양로보험 이전•접속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으며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연간 전입자 수는 3.4만명이고 연간 전출자 수는 8.1만명으로 집계되었다.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 지역의 원활한 사회보험 이전•접속을 촉진시켰으며 경진기(京津冀) 세 지역의 이전•접속 업무량은 전체 업무량의 20%에 도달하였다.
(2) 도농거주민양로보험
연말을 기준으로 베이징시 도농거주민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209만명으로 21.4만명의 도농거주민과 187.6만명의 농민이 보험에 가입하였다.
2018년, 베이징시는 지속적으로 도농거주민양로보험금 정상 조절 매커니즘을 실행하였다. 1인당 월 기초양로금은 610위안에서 710위안으로 인상하였으며 1인당 월 복리양로금은 525위안에서 625위안으로 인상하였다. 연말을 기준으로 88.9만명이 도농거주민양로보험 대우를 지급받았다(그중에서 노인보장형 복리양로금 수령자는 38.2만명).
도농거주민양로보험펀드의 연간 수입은 86.8억위안이고 연간 지출은 77.7억위안이며 펀드 연말잔액은 9.1억위안을 기록하였다.
2. 의료보험
2018년 통합적 도농거주민의료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전민 의료보험 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비용정산 품목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동적 가격 조정 매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하였으며 의료보험 지급방식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펀드 사용율을 제고하였으며 격지 결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펀드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연말을 기준으로 베이징시는 누계하여 2,218.7만명에게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였다.
(1)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연말을 기준으로 베이징시의 종업원기본의료보험 가입업체 수는 55.8만개로 전년대비 5.6만개(11.1%) 증가하였다. 보험가입자 수는 1,628.9만명으로 전년대비 59.7만명(3.8%)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퇴직자 수는 296.9만명으로 전년대비 10.7만명(3.7%) 증가하였다.
종업원기본의료보험펀드의 연간 수입은 1,20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68.9억위안(16.2%) 증가하였고 연간 지출은 974.7억위안으로 전년대비 76.7억위안(8.5%) 증가하였으며 펀드 연말잔액은 234.3억위안으로 집계되었다.
베이징시 의료보험처리기구의 종업원기본의료보험금 연간 심사•정산 횟수는 연인원 13,74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하였다.
베이징시 전역의 지정의료기구는 2,836개로 3급 지정의료기구 109개, 2급 지정의료기구 122개, 1급 지정의료기구 491개, 1급 이하 지정의료기구 2,114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정의료기구 중에서 지역사회 위생서비스기구는 2,151개(센터와 스테이션 포함)로 75.8%를 차지하고 있다.
통합계획 범위를 벗어나 유동적으로 취업하는 자로 종업원기본의료보험을 베이징시로 전입한 자는 2.5만명이며 베이징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는 5.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2) 도농거주민기본의료보험
연말을 기준으로 도농거주민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390.8만명으로 그중에서 학생•아동은 221.8만명, 무(無)보장노인은 110.5만명, 무직업자는 58.5만명으로 집계되었다.
도농거주민기본의료보험펀드의 연간 수입은 80.5억위안이고 연간 지출은 79.2억위안이며 펀드 연말잔액은 1.3억위안으로 집계되었다.
베이징시 의료보험처리기구의 도농거주민기본의료보험금 연간 심사•정산 횟수는 연인원 2,63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하였다.
3. 실업보험
2018년, 베이징시는 실업보험펀드의 생활 보장, 취업 촉진, 실업 방지 기능을 충분히 살리고 취업우선 전략과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해 왔다. 기업의 일자리 안정화를 지원하고 종업원의 직업기능 강화를 격려해 왔으며 실업대우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왔다.
연말을 기준으로 베이징시의 실업보험 가입업체 수는 59.6만개로 전년대비 6.4만개(12%) 증가했다. 실업보험 가입자 수는 1,240.7만명으로 전년대비 70.5만명으로 6% 증가하였다. 2018년도에 연인원 49만명에게 실업보험 대우를 지급하였다.
실업보험펀드의 연간 수입은 104.7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2.5억위안(27.4%) 증가했고 연간 지출은 72.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6.3억위안(9.6%) 증가했다. 펀드 연말잔액은 32.5억위안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9월 1일부로 베이징시의 실업보험금 지급기준을 현행 기준에서 각 등급마다 244위안 인상하였다. 실업보험금 1인당 월평균 지급기준은 1,590위안으로 18.1% 인상하였다.
4. 산재보험
2018년, 관련 정책•문건을 착실하게 실행하고 부서간 협동 매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하였으며 산재 인정•조사, 노동능력 감정, 처리•서비스 일체화 요구에 부합되는 산재보험 관리•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2018년 연말을 기준으로 베이징시의 산재보험 가입업체 수는 61.2만개로 전년대비 6.6만개(11.9%) 증가하였다. 보험가입자 수는 1,187만명으로 전년대비 69.1만명(6.2%) 증가하였다. 2018년도에 연인원 26.7만명에게 산재보험 대우를 지급하였다.
산재보험펀드의 연간 수입은 40.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3억위안(6.1%) 증가했고 연간 지출은 36.5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5억위안(10.5%) 증가했으며 펀드 연말잔액은 3.7억위안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베이징시는 계속해서 1-4급 산재인원의 부상수당•장애수당, 간호비 및 산재사망자 부양가족 위로금을 조정하였다. 연말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부상수당•장애수당은 4,748위안, 1인당 월평균 부양가족 위로금은 2,283위안, 산재인원의 월평균 간호비는 3,065위안으로 집계되었다.
5. 출산보험
2018년, 베이징시는 출산보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보험가입율 및 가입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였다.
연말을 기준으로 베이징시의 출산보험 가입업체 수는 59.4만개로 전년대비 6.5만개(12.1%) 증가하였다. 보험가입자 수는 1,104만명으로 전년대비 68.8만명(6.6%) 증가하였다.
출산보험펀드의 연간 수입은 76.1억위안이고 연간 지출은 82.6억위안으로 6.5억위안의 갭이 발생하였으며 출산보험의 과거연도 이월잔고로 이 부분을 보전하였다.
출산보험 대우를 지급받은 자는 연인원 61.4만명이고 1인당 연평균 출산보험금 지급액은 3.9만위안으로 집계되었다.
6. 사회보험요율의 단계적 인하
<사회보험요율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16]36호)를 실행하기 위하여 베이징시는 시정부의 동의를 거쳐 2016년 5월부터 3년 연속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요율을 인하하였으며 기업종업원양로보험 요율을 기존의 28%에서 27%로 조정하였다(사용업체의 납부비율을 기존의 20%에서 19%로 조정하고 개인의 납부비율은 기존의 8% 유지). 실업보험 요율은 기존의 1.2%에서 1%로 조정하였다(사용업체의 납부비율을 기존의 1%에서 0.8%로 조정하고 개인의 납부비율은 기존의 0.2% 유지). 사회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2018년도에 기업의 부담을 매월 7.87억위안 넘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7. 사회보험펀드 운영 상황
2018년, 베이징시는 제반 사회보험 대우를 적시에 전액 지급하였으며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사회보험펀드의 연간 수입은 4,216.8억위안이고 연간 지출은 3,039.1억위안이며 펀드 연말잔액은 1,177.7억위안으로 집계되었다. 사회보험펀드의 가치유지 및 증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이징시와 전국사회보험이사회가 체결한 투자관리계약에 근거하여 기업종업원양로보험펀드 잔액 중 2,000억위안을 투자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며 2018년 연말을 기준으로 이미 1,500억위안을 이체하였다. 양로보험펀드중앙조절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책정한 바에 따라 베이징시는 2018년도에 중앙정부로 197억위안을 상납했고 중앙정부로부터 65.6억위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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