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관리 강화 및 개진에 대한 통지
公通字[2004]83호,
2004년 11월 12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공안청(국), 종합관리사무소, 민정청(국), 건설청(건설위원회, 부당산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공상행정관리국과 신강 생산건설병단 공안국, 종합관리사무소, 민정국, 건설국, 재무국, 공상행정관리국:
최근 몇 년래 중국 도시와 농촌의 경제가 급속 발전함에 따라 유동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건물 임대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일부 지방의 관리와 조치를 유효하게 실시하지 못하여 불법자들이 임대건물을 이용하여 위법 범죄활동에 종사하는 문제가 날로 돌출해지고 있다. 행정심사비준 제도의 개혁이 부단히 심화함에 따라 기존의 임대건물 관리방법, 방식과 메커니즘은 충격을 받고 있고 임대건물 관리업무는 더 큰 압력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임대건물 관리업무를 더 강화 및 개선하고 사회 치안질서를 보호하며 건물 임대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임대건물 관리업무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조직영도를 확실하게 강화한다. 임대건물의 관리는 사회관리와 치안관리 의 하나 중요한 기초적인 업무이다. 임대건물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건물의 진상과 관련 상황을 적시에 전반적으로 파악하며 불법자들이 임대건물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각종 위법 범죄활동들을 엄격히 방비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는 것은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치안질서를 보호하며 건물 임대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급 공안, 종합 관리, 민정, 부동산 관리, 세무,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는 반드시 "3가지 대표"의 중요한 사상을 실천하고 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당(黨) 위원회, 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조직영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진지하게 임대건물의 관리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2. 각자 직책을 다 하고 밀접하게 협조하며 공동 관리하여야 한다. 각 지방 공안, 종합 관리, 민정, 부동산 관리, 세무,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는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자 직책을 확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공안부서는 임시 거주 호구의 등기, 임시 거주증의 처리와 조사확인을 책임지고 건물 임차인의 변동 상황을 조사 및 파악한다. 임대주택 주인과 공안부서가 치안 책임보증서를 체결하는 것을 독촉한다. 경상적인 임대건물 치안검사를 진행하여 치안의 은닉한 재난을 해소하고 적시에 임대건물 중의 위법 범죄활동을 조사 처리하며 법에 따라 타격한다. 주민(촌민) 위원회, 사회치안의 보조역량을 지도하여 임대건물과 임시 거주인구 치안관리업무의 진행을 협조하도록 지도한다.
종합 관리부서는 각 지역 사회치안 방공체계의 건설을 추진하고 전반적으로 사회치안 종합 관리의 각종 조치를 하는 것을 지도한다. 향(鄕)과 진(鎭), 가도(街道)의 종합관리사무소와 대중적 방비 및 관리역량의 건설을 강화하고 각종 치안 방비인원을 정합한다. 각 관련 부서를 조직, 협조, 독촉하여 공동으로 임대건물 관리업무를 잘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를 소집하여 관리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연구 분석하여 적시에 해결조치를 제출한다. 각 부서는 진행하는 임대건물 관리업무상황에 대하여 고발하여 심사한다.
민정부서는 기층 행정 기관의 건설을 강화하고 아파트단지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지도한다. 공안, 사법부서를 협조하여 주민(촌민) 위원회의 치안 보위조직, 인민중재조직 등 대중 자치조직의 건설을 잘 진행하고 공안부서를 협조하여 아파트단지 치안 네트워크의 건설을 보완한다.
부동산 관리부서는 건물임대 등기기록업무를 책임지고 임대건물의 진상과 기본 상황을 파악한다. 건물임대 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건물임대 중개기구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임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세무부서는 임대건물의 세수 징수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필요 시 관련 세수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건을 갖춘 임시 거주인구 관리 기구 또는 부동산 관리부서에 위탁하여 대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임대건물을 이용하여 종사하는 위법 경영활동에 대한 조사 처리를 책임지고 불법 건물 중개기구를 조사 처리하고 단속한다.
각 부서는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교류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부동산 관리부서는 임대건물의 임대 등기기록증명을 처리한 후 반드시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공안, 공상, 세무 등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상부서는 공상 영업허가증을 처리하고 공안부서가 임시 거주인구의 등기 및 임시 거주증을 처리 시, 생산, 경영, 거주 장소를 임대건물로 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 관리부서가 발급한 건물임대의 등기기록증명을 조사 확인한다. 건물임대 등기기록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부동산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법에 따라 임대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서는 업무투입을 크게 하고 건물 임대활동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집 주인이 임대건물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 처리한다.
(1) 임대조건에 부합되지만 임대 등기기록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부동산 관리부서가 사후 수속을 할 것을 명령한다.
(2) 임대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세주는 경우, 부동산 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3) 건물임대 등기기록을 한 후 건물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치안 책임 보증서를 체결하지 않고 통지를 받아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안부서는 "임대건물 치안 관리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4) 건물을 합법적인 유효 증명서류가 없는 인원에게 임대할 경우, 공안부서는 "임대건물치안 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5) 임차인이 폭발, 극독, 가연성, 방사성 등 위험물품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임대건물을 이용하여 위험물품을 생산, 판매, 저장,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적시에 제지, 보고하지 않았고 또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공안부서는 "임대건물 치안 관리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6)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감추는 경우, 공안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7) 소방안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공간을 점용할 경우, 공안 소방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8) 임대건물이 중대한 화재의 은닉한 재난이 있어 공안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공안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조례"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9) 규정에 따라 임시 거주인원에게 임시 거주 호구의 등기를 신고해주지 않을 경우, 공안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조례"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10) 매음을 소개 또는 수용할 경우, 공안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11) 타인의 도박활동에 임대건물을 제공할 경우, 공안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3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12) 타인의 음란 지도서적, CD 또는 기타 음란물품의 제작과 판매에 임대건물을 제공할 경우, 공안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63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13) 범죄행위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임대건물을 제공하여 도피를 협조하거나 또는 위조 증명을 할 경우, 공안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14) 세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세무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4. 법에 따라 임대건물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각종 위법 범죄활동을 엄격하게 타격한다.
각 지역 공안부서는 종합 관리, 부동산 관리,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와 회동하여 본 지역 치안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임대건물의 청산 정돈 전문 항목행동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불법 임대건물을 단속하며 나쁜 사람이나 나쁜 일을 용납하여 숨겨주고 받아들이는 장소를 응징하고 임대건물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각종 위법 범죄활동을 엄하게 타격하고 적시에 범죄 혐의자와 각종 탈주범을 수사하여 체포한다. 수사방법을 강화하고 건물주 중에 정보인원을 선정하여 정보출처를 넓히고 즉시 심층적이고 내막 있는 정보를 얻는다. 불법자들이 임대건물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위법 범죄활동의 특징과 규칙을 진실하게 정리 및 연구하여 위법 범죄활동에 대한 타격의 방향성과 시효성을 높인다.
5. 임대건물의 사회화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각 지역은 기층 정권의 강화와 도시 아파트단지의 건설 추진의 유리한 시기를 잘 잡아 임대건물의 관리업무를 鄕(鎭, 街道)과 아파트단지까지 실시한다. 鄕(鎭, 街道) 등 기층 조직에 의지하고 대중을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대중에 의지하며 도시와 농촌의 치안 보위조직, 기관 보위조직, 치안 공동 방위대, 아파트단지의 대중 치안방비조직 등의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임대건물 관리의 각종 업무조치를 잘 실시한다. 기존 임시 거주인구 협조관리인원들을 충분하게 이용하여 임대건물 관리업무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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