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무위원회의 : 한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기업 주택공적금 환납정책 실시
중국정부망 2020년 2월 18일
리커챵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2월 18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과 기업의 주택적립금 환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러가지 방법과 조치를 취해 기업 안정화와 취업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는, 당면 코로나19의 방역과 경제사회발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확실하게 처리하며, 그중 취업 안정화가 가장 절박한 임무임을 강조하였다. 취업 안정화의 전제조건은 기업 안정화,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확정하였다.
1. 한시적으로 양로, 실업, 산재보험 중 기업의 납부분을 감면하여 코로나19가 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에 가져다주는 영향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업에 업무재개 후의 완충기간을 제공한다. 호북성 외의 각 성은 2월부터 6월까지 중소영세기업의 상술한 3가지 비용을 면제할 수 있고 대형기업은 2월부터 4월까지 반감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호북성의 각종 사회보험가입기업은 2월부터 6월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 6월말전에 주택공적금 환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종업원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공적금 대출금은 기한경과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이 정책은 사회보험기금 잔고 등 상황을 충분히 고려 후 실시하기 때문에 양로금 등 각종 보험대우의 적시 전액 발급을 보장할 수 있다.
2. 취업 이 “6가지 안정화” 중의 제일 중요한 임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빠른 시일내에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실제에 부합되는 업무재개 방역지침을 출범하여 각 지방에서 합리적으로 업무재개 조건을 확정하도록 지도하며 불필요한 보증금은 취소해야 한다. 이미 출범한 재세, 금융 등의 지원정책은 다그쳐 실시하고 지향성 있게 단체적 취업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역간 point & point 노무협력 등을 통해 농민공들의 직장 복귀를 질서있게 조직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중하거나 확산 리스크가 높은 지역은 제외하고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제한하는 불합리적인 규정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빈곤퇴지 난관과 당지 건설 등에 결부시켜 농민공들의 현지 혹은 가까운 곳에서의 취업을 지지하며, 대학교 졸업생들의 채용등록 연기방안을 다그쳐 제정하고 온라인 채용을 강화한다. 기업에서 소비자의 온라인 소비수요에 부응하여 융통성 취업을 증가하는 것을 지지한다. 개인공상업자들은 중요한 취업주체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그쳐 연구, 출범한다.
3. 실업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인원을 지체없이 취업지원 범위에 넣어 실업보험대우의 적시 전액 발급을 보장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심각한 지역에서 임시 공익성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며 실업보험기금을 사용하여 실업자들에게 실업보조금을 발급한다.
国务院常务会：阶段性减免企业社保费、实施企业缓缴住房公积金政策
中国政府网2020-02-18
国务院总理李克强2月18日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决定阶段性减免企业社保费和实施企业缓缴住房公积金政策，多措并举稳企业稳就业。
会议强调，当前统筹做好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一项迫切任务是稳就业。稳就业就必须稳企业。会议确定，
1.阶段性减免企业养老、失业、工伤保险单位缴费，以减轻疫情对企业特别是中小微企业的影响，使企业恢复生产后有一个缓冲期。除湖北外各省份，从2月到6月可对中小微企业免征上述三项费用，从2月到4月可对大型企业减半征收；湖北省从2月到6月可对各类参保企业实行免征。同时，6月底前，企业可申请缓缴住房公积金，在此期间对职工因受疫情影响未能正常还款的公积金贷款，不作逾期处理。实施上述政策，充分考虑了社会保险基金结余等情况，可以确保养老金等各项社保待遇按时足额发放。
2.突出抓好稳就业这一“六稳”的首要任务。抓紧出台科学分类、切合实际的复工复产防疫指南，指导各地合理确定复工复产条件，取消不必要的保证金。加快落实已出台的财税、金融等支持政策。有针对性做好重点群体就业工作。通过跨区域点对点劳务协作等有序组织农民工返岗，除疫情严重和扩散风险高的地区外，对限制劳动者返岗的不合理规定要坚决纠正。结合脱贫攻坚和当地建设等支持农民工就地就近就业。抓紧制定高校毕业生延期录用报到方案，加大网上招聘力度。支持企业适应群众线上消费需求增加灵活就业岗位。个体工商户是重要就业主体，要抓紧研究出台支持政策。
3.保障失业人员基本生活。及时将受疫情影响的就业困难人员纳入就业援助范围，确保失业保险待遇按时足额发放。支持疫情严重地区开发临时公益性岗位，运用失业保险基金向失业人员发放失业补助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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