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을 급속히 추진할 데 대한 시행의견
財建[2009] 제12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 시 재정청(국), 건설청(위원회, 국), 신쟝(新疆)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건설국:
『재생에너지 법』을 관철하고, 에너지절약 가스방출가소와 관련한 국무원의 전략적 포치를 관철하며, 정책적 지원을 보강하여 도시건물에서의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을 급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행의견을 제출한다.
1.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1) 건물의 광전기술응용은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척되고 인민의 생활수준이 제고되면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가 풍부하므로 에너지응용에서의 태양에너지 개발이용비중을 제고하는 것은 에너지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이다. 도농건설 분야는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중요분야로서 태양에너지 광전전환기술을 이용하여 건물, 도시의 광장이나 도로, 오지 등의 조명, 경관 등의 에너지수요를 풀어나가는 것은 상규에너지 대체와 건물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건물 광전기술응용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광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이다. 최근연간 우리나라 광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이미 세계 제일의 태양전지 생산대국으로 부상하였고 국제에서 일정한 경쟁력이 있고 국제지명도가 높은 광전생산메이커들이 나타났으며 이미 규모화, 국제화, 전문화한 산업체인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지금 국내시장수요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국제시장에 의뢰하다보니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산업의 발전을 일정하게 저애하고 있다. 건물 광전기술응용을 추진하여 국내시장의 폭을 넓히면 안정된 시장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광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3) 건물 관전기술응용을 추진하는 것은 내수를 확대하고 구조를 조정하며 성장을 보장하는 관전이다. 도농건설 분야에서 광전기술의 규범화, 전문화 응용을 추진하면 첨단기술 및 에너지절약, 환경 등 분야의 자금투입을 효과적으로 추동하여 건재, 화공, 야금, 장비제조, 전기, 건물설치, 컨설팅서비스 등 많은 산업의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게 되어 산업구조조정을 실현하고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며 취업을 확대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2. 건물 광전기술응용 시범을 지원하고 옥상 태양에너지계획을 실시한다.
국내 광전제품응용이 부족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초기에는 시범공사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옥상 태양에너지계획을 실시하여 도농건설 분야에서의 관전기술응용을 보급한다.
(1) 건물 광전기술 응용시범을 추진하여 국재시장을 활성화한다. 현 단계에서는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 일부 건물의 광전기술응용공사를 지원하여 옥상 태양에너지계획을 실시한다. 시범공사의 실천을 통하여 광전과 건물의 일원화설계능력이 부족하고 광전제품과 건물의 결합수준이 낮고 광전의 송전망접속이 어렵고 시장의 인식도가 낮은 등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함으로써 시장의 공수관계를 활성화하고 국내응용시장을 개척한다.
(2) 중점분야를 내세워 시범공사의 효과를 보장한다. 경제성과 사회효과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 단계에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기초가 비교적 양호한 대, 중도시를 선택하여 태양에너지 지붕, PV 커튼 벽과 건물의 일원화시범을 실시한다. 농촌과 오지의 송전망이 없는 단독 전력생산을 지원하여 시골에도 전기가 있게 하고 국가의 국민혜택정책을 관철한다.
(3) 시범효과를 확대하여 대규모보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시범공사를 통하여 관련 국가정책을 관철, 추진할 데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열성을 동원한다. 시범공사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 그 영향력을 넓히고 시장의 인지도를 증대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광전제품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송전망에 접속한 전기가격 분담정책을 관철하고 정책의 종합력을 조성하며 정책효과를 확대한다. 건물 광전기술응용을 건물 에너지절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신축건물, 기존건물의 개조와 도시조명에로의 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3. 재정지원정책을 실시한다.
국가재정은 옥상 태양에너지계획의 시행을 지원하며 재정자금의 정책공간역할을 발휘시키기에 주력하여 정부유도, 시장추진 메커니즘과 모식을 조성함으로써 광전기술의 상업화발전을 가속화한다.
(1) 건물 광전기술응용 시범공사에 자금을 보조한다. 중앙재정은 특별자금을 설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건물 광전기술응용공사를 보조함으로써 광전기술응용의 시초단계투입을 줄이게 한다. 보조기준은, 광전기술응용원가, 규모와 효과,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고 산업기술의 진보, 원가절하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2) 기술진보와 과학기술혁신을 권장한다. 선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물 광전기술응용의 표준과 조건을 엄격히 정한다. 재정은 기술이 선진적이고, 제품의 효능이 좋고, 건물과의 일원화수준이 높고, 전기가격 분담정책을 관철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건물과 광전기술응용 일원화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증강한다.
(3) 지방정부의 관련 재정지원정책 출범을 권장한다.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을 발전시킬 데 대한 지방의 열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재정지원정책을 출범한 지역이 우선 중앙재정의 지원을 취득하도록 한다.
4. 건설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보강한다.
각급 건설주관부서는 자기직책을 잘 이행하여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을 건물 에너지절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그 기술표준을 완성하여 과학기술의 진보를 추진하고 수능건설을 강화함으로써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수준을 제고한다.
(1) 기술표준을 완성한다. 각급 건설주관부서는 건설 분야의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과 관련한 국가 기술표준의 관철집행을 힘써 추진함과 아울러 당지실정에 결부시켜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과 관련한 설계, 시공, 인수 표준과 규정, 프로세스, 설계도 범례집을 적극 검토하여 제정하고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분야에서 일원화와 규범화를 주진하여야 한다. 각 광전제품기업에서도 건설 분야에서 자사제품의 응용과 관련한 기업표준을 제정하고 응용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각지 건설주관부서는 태양에너지 광전기술 응용프로젝트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건설과정에 국가의 법률과 공사 강제성표준에 의거하여 감독, 검사, 지도를 강화하며 현행 관련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예기목표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한다.
(3) 건물과 광전기술의 일원화수준을 제고한다. 각급 건설주관부서는 관련기구에 의탁하여 건물 광전기술 응용프로젝트를 지지하여야 한다. 광전제품의 생산기업, 설계단위, 시공기업에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분야의 역량을 정합하여 태양에너지제품의 생산, 설계, 시공 삼자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며 건물과 광전기술응용의 일원화수준을 제고한다.
각 지방에서는 건설 분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을 위한 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물 광전기술응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재정, 건설 등 관련부서는 조직적 지도와 조율을 보강하며 현유의 건물 에너지절약기구에 의탁하고 전문담당자를 두어 건물 광전기술응용 실시기획 및 구체 실시방안을 제정하며 프로젝트 실시작업을 조율하고 추진 중에 발로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적시에 경험을 총괄하여 보급한다.
재 정 부
주택도농건설부
2009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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