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수출입화물 보충신고 문제 관련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09년 제49호
수출입 신고행위를 규율하고 신고행위의 정확 및 유효함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 관리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화물의 가격, 상품분류, 원산지 보충신고와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에서의 보충신고라 함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수탁 통관신고기업(이하 송수하인, 통관신고기업이라 함)이 해관의 행정법규와 규장 관련 요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수출)화물 통관신고서》(이하 통관신고서라 함) 이외의 보충 신고서 형식으로 해관에 화물의 과세가격, 상품분류, 원산지 등의 확정에 필요한 정보를 진일보 신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해관총서 령 제181호)이 규정한 보충신고는 동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아래의 상황이 있는 경우 송수하인, 통관신고기업은 해관에 보충 신고를 해야 한다.
(1) 해관이 신고화물의 가격, HS코드 등 내용을 심사할 때 그 신고 내용의 완벽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총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해관이 신고화물의 원산지를 심사할 때 화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송수하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보충 신고가 필요한 경우.
(2) 해관이 기통관 화물의 가격, HS코드 및 원산지 등 내용에 대해 진일보의 확인이 필요하여 보충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3. 송수하인, 통관신고기업은 스스로 해관에 보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통관신고서를 제출할 때 보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4. 보충 신고하는 신고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가격 보충 신고서》(별첨 1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보충신고서》(별첨 2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원산지 보충신고서》(별첨 3 참조) 및 해관의 행정법규와 규장이 규정한 기타 보충 신고서류가 포함된다.
송수하인, 통관신고기업은 요구에 따라 보충 신고서를 진실하고 완벽하게 작성해야 하며, 아울러 보충 신고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한 상응한 법률 책임을 부담한다. 보충 신고 내용은 통관신고서 신고 내용에 대한 유효한 보완으로서 통관신고서의 작성 내용과 저촉해서는 아니된다.
5. 이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관은 서면으로 송수하인, 통관신고기업에 통지해야 하며, 송수하인, 통관기업은 해관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해관에 가서 보충 신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해관의 행정법규 및 규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송수하인, 통관신고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요구에 따라 보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이미 장악한 정보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HS코드, 원산지를 확정한다.
6. 이 공고의 내용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관총서 공고 2007년 제51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
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가격 보충신고서》 양식 및 작성 설명
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附件：1．《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价格补充申报单》样式及填报说明(0).doc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보충신고서》 양식 및 작성 설명
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2．《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补充申报单》样式及填报说明(0).doc
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원산지 보충신고서》 양식 및 작성 설명
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3．《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原产地补充申报单》样式及填报说(0).doc
2009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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