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세수가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촉진업무를 더욱 완전하게 하는 것에 관한 통지
국세함[2010]18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국무원 부서의 세수에 의한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업무를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세수에 의한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촉진업무의 완전화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다.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는 과학발전을 실현하고 자원절감 및 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업무는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으나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2010년은 “제11차 5개년”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목표를 실현하는 마지막 연도이므로 각 급 세무기관은 세수에 의한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촉진업무를 완전히 하는 것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뚜렷이 강화하고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제11차 5개년”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목표 실현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2.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촉진을 위한 각종 세수정책을 성실하게 시행한다. 오늘날,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기술의 연구개발과 양도를 지원하고 있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전용설비 사용을 장려하며 친환경적 소비와 적절한 소비를 제창하고 에너지 고소비, 고배출, 생산량 과잉업종의 과속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일련의 세수정책을 발표하였다. 각 급 세무기관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고 시행하며 동시에 정책 집행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을 강화하여 더욱 완전한 의견과 건의를 제시한다. 세수에 의한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를 실행하는 완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수의 조정 및 협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법률 집행에 관한 감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실제 집행 상황을 세수 법률집행 책임제 심사 내용에 포함시키며 금년도 세수집행검사의 필수조사항목과 중점업무로 열거하여 세무총국이 적절한 시기에 표본검사를 조직한다.
3.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세수정책의 홍보, 자문, 지도를 확실하게 수행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하여 납세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납세자가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세수정책의 내용과 세무처리절차를 즉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무 인터넷 사이트, 세무처리 서비스센터 등 매개체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세수정책 설명과 홍보 역량을 강화한다.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과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의 실제 업무를 결합시켜 납세가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에너지 절약과 배출량 감소 세수정책의 내용을 풍부하고 충실하게 한다.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 온라인 방문상담 등의 채널을 통해 타겟성을 가지고 납세자에게 세수정책의 자문 및 지도를 제공한다. 세무처리 업무 절차를 더욱 우수하게 만들고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가 적시에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에 의한 세수 우대혜택을 향유하도록 한다.
4. 법에 의거하여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및 생산량 과잉 업종과 기업에 대한 세수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세수분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관련 업종 및 기업의 법에 의거한 납세 현황을 긴밀하게 감독 통제한다.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및 생산량 과잉 업종을 해당 지역의 세수 전문 검사항목 중점사항으로 스스로 확정하고, 부서의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전개한다. 세무총국은 이미 배치된 중점세원검사에서 상술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자가검사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표본조사 비율을 확대한다. 세수 전문 검사 및 안건 처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통해 수출퇴(면)세를 편취하거나 세금탈루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역량을 강화한다.
5. 세무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전국민 행동’을 더욱 심도 있게 전개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에너지 자원 및 생태환경 국정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에 관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세무시스템의 전국민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세무 간부직원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더욱 강력하게 확대한다. 광범위하게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전국민 행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지식과 방법을 보급한다. 에너지 절약 신기술 및 신제품을 추천하고 각 단위의 에너지 소모비율이 전년도 대비 5% 감소되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세수에 의한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촉진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성심을 다해 조직하며 세수정책의 실행, 납세 서비스의 우월화, 세수징수관리 강화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한 각종 업무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한다. 분명한 분업을 실행하고 각자의 책임과 시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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