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차장 시설 규획 건설과 관리에 관한 지도의견
건성[2010]7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주택 및 성향 건설청, 건설위원회, 공안청/국,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북경시 교통위원회, 중경시 시정관리위원회, 신강생산건설병단 건설국, 공안국, 발전개혁위원회: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경제 및 사회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 주차장의 수요-공급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의 토지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자동차 보유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 총량의 심각한 부족, 비합리적인 배치, 낮은 이용 효율 및 완전하게 자리잡지 못한 주차장 관리로 인하여 초래된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 정체 등 문제가 도시 주민의 생활품질에 영향을 주었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였다. 국무원 <자동차 산업 조정과 진흥 규획>의 철저한 시행, 도시 교통환경의 개선, 현대화 도시 종합 교통체계의 구축, 도시 주차시설의 발전 유도, 도시 주차 관리 강화, 주차 수수료의 규범화, 도시 주차난과 교통 정체 모순의 완화, 도시의 전면적인 협조 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시 주차시설 규획 건설과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지금 제시한다.
1. 도시 주차시설의 규획 건설 및 관리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
도시 주차시설은 도시 종합 교통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문으로 인민 대중의 생산 및 생활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도시 주차 시설의 규획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도시 주차 상황을 개선하고 도시의 주차난과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수요일뿐만 아니라 과학발전관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소 전략을 실시하며 도시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자동차 발전을 과학적으로 유도하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인본주의 이념을 견지하고, 도시 주차시설의 건설과 관리업무 강화, 공공교통 우선 정책 시행, 원활한 흐름의 교통공정 수행, Green 교통 시범도시의 창설 등 업무를 긴밀하게 결합시키고 철저하게 장악하여 실현하며 도시 교통과 도시 경제사회의 협조 발전을 전면적으로 촉진한다.
2. 도시 주차시설 규획 건설과 관리업무의 원칙 및 목표
각 지역은 정부 주도, 현지 상황에 따른 정책 수립, 총괄 규획, 협조 발전의 요구에 따라 원활하고 질서 있는 교통의 보장, 자원의 우수한 배치, 대중의 외출 편리를 목적으로 도시 주차시설의 규획 건설과 관리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한다. 자원의 절약 이용 원칙을 견지하고 규획의 지도 하에 도시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지하 공간을 개발 및 이용한 주차 시설의 건설을 장려한다. 도로 교통 안전과 원활한 흐름에 부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주차 시설을 규획, 설계 및 건설하는 것은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교통안전 폐해를 감소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유리해야 한다. 시설의 차별적 공급 원칙을 견지하고 도시에 있는 서로 다른 지역의 기능 요구와 도시 종합 교통발전 전략에 따라 합리적으로 주차 시설의 규모와 관리 정책을 확정한다. 주차 수요의 조정과 통제 관리 원칙을 견지하고 정책 법규와 주차 가격의 조정 및 통제를 운용하며 도시 중심지역의 주차 수요 압력을 감소한다. 하이테크 기술 유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도시 주차 영역에서 신 설비, 신 기술, 신 방법 및 전동 자동차 발전에 적합한 주차장 부대 충전시설을 확대 응용한다.
각 지역은 도시 경제 사회의 발전 수요에 따라 가까운 시기에 주차 시설의 공급부족, 주차 시설의 변칙적 사용 및 주차관리 낙후 문제의 해결에 주력한다. 2~3년의 시간을 사용하여 정부 관련 부처의 직책을 더욱 명확히 하고 주차시설 규획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고도로 효율적인 협조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법규 시스템을 완전히 하고 도시 주차시설에 관한 전문적 규획의 작성을 완료하며 상응하는 지방 기술표준과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지하 공간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입체적인 주차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추진한다. 주차 가격을 완전히 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도로상 주차 및 도로 외 주차, 실외 주차 및 실내 주차간의 가격 관계를 조절한다. 완벽하고 과학적인 주차 수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경제 및 시장 등 수단을 충분히 운용하여 도로를 점유하는 주차구역의 수량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점진적으로 부속 건설된 주차장이 주가 되고, 도로 외 주차가 보조가 되며, 도로를 점유한 주차가 이를 보충하는 도시 주차 구조를 형성한다. 도시 중심지역 외곽에 주차 환승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정보화, 지능화 주차설비 및 주차 유도 지표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법에 의한 관리, 규범화된 서비스를 하는 주차 관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3. 도시 주차시설에 관한 전문적 규획의 편성 업무를 강화한다
도시 주차시설에 관한 전문적 규획은 도시 전체 규획, 도시 종합 교통체계 규획에서 확정된 도시 교통 발전 전략과 목표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주차 모순의 현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주차 수요를 예측한다는 기초 하에 차별 시설 공급과 주차 수요 조정 및 통제 관리의 원칙에 따라 도시 주차의 총체 발전 전략, 주차 시설 공급 체계 및 유도 정책, 사회 공공 주차 시설 배치 및 규모를 연구하여 확정하고 건설 순서와 대책을 명확히 한다. 도시 주차 시설 시스템과 도시 교통 중추, 도시 궤도 교통 환승터미널의 긴밀한 연계를 충분히 고려한다. 중대형 이상의 도시는 도시 주차 환승 체계를 규획 및 건설하고 대중의 외출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도시 중심지역의 교통 정체를 완화해야 한다.
도시 인구가 100만 및 그 이상인 도시는 2010년 말 이전까지 도시 주차 시설에 관한 전문 규획의 편성을 완료해야 한다. 도시 인구 100만 이하의 도시는 2011년 말 이전까지 도시 주차 시설에 관한 전문 규획의 편성을 완료해야 한다.
4. 건설항목 주차시설의 부대건설 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한다
근원적 차원에서 도시 주차시설 배치를 강화한다. 도시 본연의 발전 조건과 추이를 결합시키고 현재를 충분히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현지의 특색에 맞게 지방성 도시 건설항목의 주차시설 부대건설 기준을 조직, 연구, 제정한다. 각종 건설항목의 성격과 주차 수요, 도시 주차 전체 발전 전략에 따라 합리적으로 주차 시설 부대건설 기준을 확정한다. 각 지역은 도시 발전과 도시 교통변화의 상황에 따라 주차 시설 부대건설 표준을 적시에 조정한다.
5. 도시 주차시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건설한다
도시규획관리부문은 건설항목에 관한 규획 심의비준 관리를 전개할 때 신축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새로운 교통 정체지점의 출현을 방지한다. 주차 부대건설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주차 시설을 배치하고 건설 프로젝트가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 시설을 부대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부대 건설 표준에 따라 건설된 지하 주차장의 면적은 용적율의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항목 부대건설 주차시설의 건설 사용현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부대건설 주차시설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도시 주차시설 건설은 원림녹화, 도시 경관 등 인간 거주환경과의 조화를 강화해야 하고 도시 녹화용지를 점용할 수 없다. 단지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하여 도시의 원림 녹화 관련 부문의 지도 하에 단지의 녹화 모델을 우수하게 업그레이드 하고 녹화와 주차가 서로 수용되는 방법과 기술을 확대 응용한다.
도시공공 주차시설은 도시 시정공용 기초시설이며, 공공 주차시설의 규획건설을 위한 용지 공급, 자금지원 및 정책 지지 등의 보장 메커니즘과 조치를 완벽히 하고, 건설을 정부 연도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 지역은 도로 외 공공 주차시설의 건설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하 주차장 건설, 입체 주차 및 기계식 주차 시설의 건설을 추진한다. 각 지역은 우대정책을 도입하여 사회가 각종 유형의 도로 외 공공 주차장을 투자 건설하도록 장려하며 투자 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각 도시는 공공교통시스템 건설과 결합하여 도시 중심지역 외곽에서 공공 교통 중추와 서로 부합되는 주차 시설을 규획 건설하여 완벽한 주차 환승 시스템을 형성한다. 또한 운전자가 공공교통으로 환승하여 시내 중심지역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도시 중심지역의 도로 교통 압력을 감소시킨다. 사회단위가 내부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장려하며 시차 주차를 실행하여 인근 주민을 위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차 시설을 규획하고 건설하는 시점에서 전동 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과 확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충전 등 유관 부대시설을 건설, 개조 또는 예비 보유하여 신에너지 차량의 발전 요구에 부응한다.
6. 도로점용 주차 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한다
주차시설 부족의 모순을 완화하고 도시 도로 등급과 역할, 지상 간선 및 지하 관선, 차량 및 통행자 교통 유동량의 조직과 원활한 이동 능력을 총괄적으로 고려한 상황에서 제한시간 주차, 야간 주차 등 도로를 시간당 임시 점용하는 주차 자리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도로 외 주차 위치가 비교적 풍부한 지역에서는 도로를 점용하여 도로 내 주차 위치를 설치할 수 없다.
도로 점용 주차 위치의 설치 및 사용 현황에 대하여 법에 의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률, 행정 및 경제수단을 활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현재 보유한 도로 시설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도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도로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7. 공공주차장의 주차 가격 형성메커니즘을 완전히 한다
각 지역은 자원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 및 통제하며 규범적으로 수익을 관리한다는 총체적인 요구에 의거하여 자원 점용 원가, 교통 구조 조정 및 통제 원가, 시설 건설 원가 및 경영 관리 원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 주차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주차 가격 정가 및 조정방법을 제정하며 주차 수수료 관리를 엄격하게 규범화한다.
차별화된 수수료 비율을 도입하여 주차 수요와 주차 자원을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도시 중심지역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주차 가격이 인하되는 주차 등급 차별 가격을 실행하며 주차 수요에 대한 조정과 통제 관리를 강화한다. 동일한 지역에 있는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 주차 가격은 도로 내가 도로 외보다 비싸고, 지상이 지하보다 비싸며 실외가 실내보다 비싸다는 정가 원칙을 도입한다. 동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주차장 수입 조절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주차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한다. 점용하고 있는 주차 자원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차종, 주차 시간에 대하여 주차 요금비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8. 도시 주차업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 한다
각 지역은 도시의 전업 주차서비스 경영단위에 대하여 특허경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시장진입 및 퇴출 기준을 제정하며 우수한 주차서비스 경영단위를 공개, 공평, 공정하게 선정한다. 업종 협회의 설치를 유도하고 업종 서비스 평가제도를 구축하며 업종 자율을 강화한다.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주차서비스 경영단위에 대한 감독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대정책을 도입하여 주차의 산업화 발전을 촉진한다.
도시 주차서비스 경영단위는 유관 법률, 법규 및 규장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완전한 내부경영관리제도, 비용수취제도 및 서비스 규범을 수립한다. 주차서비스 인원에 대한 직업 도덕교육과 서비스 기능 훈련을 강화하고 주차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경영되고 있는 모든 주차장은 반드시 완전한 주차시설을 구비해야 하고 완벽한 안전 감독통제 시설을 배치하며, 국가의 관련 표준이 규범화한 표식 및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9. 주차시설에 대하 신기술 응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 진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수요를 결합시켜 용지점유가 적고 원가가 낮으며 효력 발생이 비교적 빠른 기계식 주차시설의 건설을 추진한다. 주차 신기술의 확대 응용을 늘리고 토지사용 효율을 제고한다. 사용 편리, 안내 중시, 인성화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완전한 도시 주차시설의 표식 시스템을 신속하게 건설한다.
현존 자원을 충분하게 이용하고 디지털 도시관리 시스템과 도시 교통 정보 시스템 건설을 결합시켜 적극적으로 도시 주차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하고 주차 자원을 정합한다. 도시 주차 정보 유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현대 정보기술과 통신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대중에게 주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차 예약 서비스와 전자 납부 기술을 확대하여 주차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한다.
10. 법에 따른 관리와 감독 검사를 강화한다
<성향규획법>, <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유관 부처는 도시 주차시설의 규획, 건설 및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경하게 시정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한다. 이미 투입 사용된 주차장에 교통안전 폐해 또는 교통에 대한 영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지 인민정부에 이를 적시 보고하고 교통사고 예방, 폐해 제거, 주차장 철거 및 개조에 관한 건의를 제시해야 한다.
도시의 과학적 발전 촉진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을 중시하여 도시 주차시설에 대한 규획 건설 및 관리업무 지도를 강화한다. 각 지역은 개혁 심화, 내수 확대, 산업구조 조정 측면에서 본 지도의견이 제시한 각종 정책 조치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시행한다. 시행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문제는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도시 주차시설의 규획 건설과 관리업무의 순조로운 전개를 확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택 및 성향 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2010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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