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평가심사방법》에 관한 통지
재건[2006]45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건설청(위원회, 국), 신강 생산 건설 병단 재무국, 건설국: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관리의 과학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범 프로젝트 평가심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평가심사 방법》을 제정하여 발표하는 바,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심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2006년 9월 4일
첨부: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평가심사방법
제1조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약칭함) 관리의 과학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범 프로젝트 평가심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전용기금 관리의 임시방법>>(재건[2006]460호, 이하 ‘관리방법’이라 약칭함) 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건설부는 각 지에서 보고한 자료들에 대해 등기, 책자 제작을 진행하며, 프로젝트 서고를 건립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3조 재정부, 건설부는 보고된 자료를 초보적으로 선별하여 프로젝트 서고에 추가하며,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고에 추가하지 않는다.
1. 프로젝트에 도입한 기술, 설비 등이 안전성을 구비 하지 못한 경우
2. 제공한 자료와 실제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소재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보고 수속이 완비되지 않고, 신청보고 자료에 대한 편집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이미 국가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관련 자금 지원을 취득한 경우
6.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냉난방 공급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용 누계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와 도시
7. 관리방법 유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4조 재정부와 건설부는 연합하여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서고에서 일정한 비율로 프로젝트를 선별하며,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심사하게 하고, 프로젝트 시범의 투자증대에 대해 심사의견을 제기하도록 한다.
프로젝트는 주로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신청 보고에 근거하여 점수를 책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점수 책정표》(첨부1)를 참고하도록 하며,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선진성 : 재생에너지 응용 기술의 선진성을 지칭함.
2. 활용가능성: 시행단위와 기술 지원 단위, 운영 및 유지보수, 시공기술, 제품설비, 위험을 포함함.
3. 경제적 합리성: 원가증가, 통상적인 에너지 대체량, 비용대비 효율성 (원가증가/절약효익)을 포함함.
4. 시범 보급성: 프로젝트의 지역 대표성, 건축 유형 대표성, 기타 자원 절약조치, 후속 평가 보장조치를 포함함.
제5조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평가심사 전문가 구성.
(1) 건설부, 재정부는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건축 에너지절약, 재무, 프로젝트 관리 등 방면의 전문가를 선택하여 프로젝트 전문가 풀(Pool)에 구성한다.
(2) 재정부, 건설부는 전문가 풀(Pool)에서 약간 명을 선정하여 전문가 평가심사팀을 편성한다. 모든 전문가 평가심사팀은 일반적으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심사팀에는 건축, 토목공정, 건축설비, 공정 제조비 등 방면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1인을 선정하여 팀장으로 한다.
(3) 평가심사 전문가들은 국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감을 구비해야 하며, 양호한 직업적 도덕의식을 가지고, 원칙을 고수해야 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프로젝트의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심사 전문가들은 반드시 고급 전문 기술 직무를 구비해야 한다.
(4) 평가심사 전문가가 만약 프로젝트 보고와 이익관계 또는 공정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재정부, 건설부는 평가심사에 합격한 프로젝트에 대해 확정을 한 후 공시를 진행한다. 공시기간은 10일이며, 만약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실사를 통해 시범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 본 방법은 재정부, 건설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8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첨부 :
1.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점수 책정표 (생략)
2.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추천 의견표 (생략)
3.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추천(순서) 집계표 (생략)
4. 재생에너지 건축 응용 시범 프로젝트 전문가 심사업무 직책 및 규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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