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지역 산업이전 유치에 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
國發 [2010] 2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산업이전은 생산력의 공간분포를 최적화하고 합리적인 산업분공 체계를 조성하는 효과적인 도경이며, 산업구조의 조정을 추진하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다그치는 필요한 요구이다. 당면하게 국제 및 국내의 산업분공은 심도 깊게 조정되고 있는바 우리나라 동부 연해지역의 산업이 중서부지역에 이전하는 스텝이 빨라지고 있다. 중서부지역이 자원이 풍부하고 요소원가가 낮고 시장잠재력이 큰 우위를 발휘시키고 국내외 산업이전을 적극 유치하는 것은 중서부지역의 신형 공업화와 도시화 진행과정을 다그치고 구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며, 아울러 동부 연해지역의 경제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전국범위에서 산업분공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중서부지역의 질서화한 산업이전 유치를 진일보 지도하여 협력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발전환경을 최적화 하고 발전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 놓는다.
1. 전반적 요구
(1) 지도사항. 과학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한다. 국제 및 국내의 산업분공 조정의 중대한 기회를 포착하여 시장역할을 발휘시키고 자율적으로 협력하고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하고 체제메커니즘의 혁신을 동력으로 하여 투자환경을 힘써 개선하고 산업의 집중분포를 촉진시키고 부대 서비스수준을 제고시킨다. 산업이전 유치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하며, 자주적 혁신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의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킨다. 환경보호 강화에 힘쓰고 자원을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킨다. 노동력의 현지 및 인근 전이취업을 힘써 유도하여 산업과 인구의 집결을 촉진하고 도시화 행정을 다그쳐 추진한다. 구역 간의 진일보 협력에 힘쓰고 요소의 자율적 유동을 촉진시키고 동부와 중서부지역의 양성 유동을 실현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분공이 합리하고 특색이 선명하고 각자의 우위를 상호 보완하는 현대 산업체계를 구축하여 중서부지역의 자기발전 능력을 꾸준히 제고시킨다.
(2) 기본원칙
- 시장원칙에 따르고 행정적 간여를 줄인다. 시장규율을 준수하고 각종 기업의 산업이전 중에서의 주체지위를 존중시하고 시장의 자원배치 기본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규획과 정책 지도에 중시를 돌리고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를 완벽히 하며, 투자유치 행위를 규율한다.
-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추진하고 분류지도를 강화한다. 각지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하여 비교우위에 입각하고 산업이전을 유치하는 발전중점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저수준의 중복건설을 방지한다. 아울러 산업공간의 분포를 진일보 최적화하여 산업집결을 유도함으로써 중점지역의 발전을 다그쳐 추진한다.
-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끈질기게 추진하고 산업진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생태건설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에 중시를 돌려 오염퇴치를 강화하며, 오염산업과 낙후 생산능력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한다.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절감을 추진하며, 자원절약과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키고 산업 수용능력을 제고한다.
- 개혁을 심화하고 체제메커니즘을 혁신한다. 중점 분야와 관건 단계의 개혁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 발전 병목을 돌파하며, 발전환경을 최적화하여 발전활력과 동력을 보강한다. 대내외 개방을 확대하여 지역지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양성 경쟁과 호혜 윈-윈을 실현한다.
2. 현지 실정에 맞추어 우위 특색산업을 유치
중서부지역의 산업기반과 노동력, 자원 등 우위에 의탁하여 중점산업의 유치 및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규모를 진일보 육성시키며, 산업구고조정을 다그쳐 추진하고 산업발전의 새로운 우위를 육성함으로써 현대 산업의 체계를 구축한다.
(3) 노동집약형 산업. 방직, 의류, 완구, 가전제품 등 노동집약형 산업을 유치, 개조 및 발전시켜 이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자주적 연구개발 능력과 선진기술공학 보유기업을 유치하고 내, 외자 투자를 끌어들여 기업의 재편과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과 관리모델의 응용을 보급시키고 전통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다그쳐 추진하여 노동집약형 산업유치 단지를 건설한다.
(4) 에너지 및 광산 개발과 가공업. 국내외의 실력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에너지 및 광산자원의 개발과 정밀가공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낙후 생산력을 다그쳐 도태시킨다. 조건을 구비한 지역은 기술수준이 선진적인 에너지 고소모 산업을 적당하게 유치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자원개발의 정합을 강화하고 자원집결지역이 주식참여 등 형식으로 자원개발 수익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
(5) 농산품 가공업. 농산품 자원이 풍부한 우위를 발휘시켜 선두기업과 산업자원을 적극 유치하며, 농산품 가공업, 생태농업과 관광농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킨다. 농업의 구조조정과 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여 농업과학기술 진보를 다그치며, 농산품 시장의 유통체계를 완벽히 하여 산업화 경영수준을 제고시킨다.
(6) 장비제조업. 양질 자본과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기업의 겸병 재편을 다그치고 일부 장비제조기업을 발전, 육성시킨다. 관련 산업과 부대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술개조 투입을 증가하며, 기초 부품과 부대제품의 기술수준을 제고하여 여건을 갖춘 지방에서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 산업에 필요한 중대 플랜트장비를 제조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제품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시킨다.
(7) 현대서비스업. 신형 공업화와 거주민의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되는 새로운 형세에 부응하여 상업무역, 물류, 문화, 관광 등 산업을 힘써 유치하고 발전시킨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디자인, 품질검사, 과학기술성과의 전화 등 생산성 서비스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관련 산업의 판매, 재무, 비즈니스 기획센터를 발전시키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유기적은 융합과 상호 발전을 추진한다. 서비스아웃소싱 시범도시와 성도(省會) 등 중심도시에 의탁하여 국제서비스아웃소싱 업무를 유치하고 서비스무역기지를 육성 및 구축한다.
(8) 하이테크산업.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시범, 모델작용을 발휘시켜 전자정보, 생물, 항공우주, 신자재, 신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킨다. 여건을 구비한 지역들에서는 동부 연해지역의 혁신요소와 도킹하여 본부경제와 연구개발센터를 힘써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며, 하이테크산업화 기지와 산업육성단지를 건설하여 혁신성과의 잔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9) 가공무역. 가공무역 부대조건을 개선하고 산업차원을 제고하여 가공능력을 심도 있게 발굴하며, 가공무역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가공무역기업이 국제시장을 진일보 개척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분포가 합리하고 비교우위가 뚜렷하고 지역의 특색이 선명한 가공무역 발전구조를 다그쳐 형성한다. 변경 중점출입항 도시구역과 자원의 우위를 발휘시키고 국제 구역간의 협력을 힘써 추진하여 기업이 “해외진출”과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하도록 장려한다.
3. 산업 집중분포의 유치를 촉진
규획을 강화하고 산업분포를 최적화하여 이전산업이 단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산업단지의 규범화, 집약화, 특색화 발전을 촉진시켜 중점지역의 산업 집결능력을 보강한다.
(10) 이전산업이 단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산업단지를 산업이전을 유치하는 중요한 캐리어와 플랫폼으로 삼아 단지의 교통, 통신, 급수, 가스와 전력 공급, 재해방지와 감소 등 부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단지의 종합적인 서비스능력을 보강하여 이전산업과 프로젝트가 단지에 집결하도록 유도하여 각기 특색을 갖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게 한다. 단지의 기존 중점산업, 골간기업의 모델역할을 발휘시켜 산업체인의 전반 이전과 관련 산업의 협동이전을 유도하여 산업 부대능력을 제고시키고 전문화 분공과 사회화 협력을 촉진시킨다.
(11) 산업단지 발전을 규율한다. 산업단지 건설의 규획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포지셔닝과 발전방향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분포가 최적화하고 산업이 집결되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며 특색이 뚜렷한 산업단지 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조건에 부합되는 산업단지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발전여건이 좋은 산업단지에서 종합서비스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며, 공업화 및 도시화의 융합을 촉진시킨다. 현지 실정에 맞추어 특색산업단지를 발전시키고 단지 정합과 발전을 힘써 추진하여 맹목적으로 토지를 점거하고 중복 건설하는 것을 피면함으로써 무질서 건설을 방지한다.
(12) 중점지역의 선도 및 보험역할을 발휘시킨다. 주체 기능구역의 형성을 추진하는 요구에 따라 산업분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서부지역에서 일부 수용능력이 강하고 발전 잠재력이 크고 경제실력이 두터운 중점경제지역(벨트)을 육성하여 산업집결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규모화 효과를 발휘시켜 복사 유도능력을 제고시킨다.
4. 산업이전 유치환경을 개선
사회간접자본을 완벽히 하여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건설을 다그치며, 지역폐쇄를 타파하고 지방보호를 제거함으로써 산업이전의 유치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13) 유치지역의 교통기반시설을 완벽히 한다. 지역지간의 교통간선과 지역 내의 기본 교통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여 복식연합운송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편리하고 능률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운송체계를 구축한다. 물류기반시설의 자원정합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고 현대 물류체계를 완벽히 함으로써 물류코스트를 한층 더 줄인다.
(14)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다지역 산업기술의 혁신전략 연맹을 발전시켜 공공정보, 공공시험, 공공검측, 기술혁신 등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술평가, 검측인증, 재산권거래, 성과전화 등 중개서비스를 규율하고 발전시킨다. 사회 신용체계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여 지역지간의 신용정보 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한다.
(15) 사업 환경을 개선한다. 정부의 행위를 규율하고 월권 또는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경성 지표를 하달하는 등 형식으로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며, 각종 변상적인 우대정책을 정비하여 맹목적인 투자와 악성 경쟁을 피면한다. 시장 질서를 정돈 및 규율하여 투자무역의 편리화를 촉진시킨다. 의법 행정을 추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법제 환경을 완벽히 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5.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
자원수용능력, 생태환경 수용 량을 산업이전을 유치하는 중요한 의거로 삼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하며, 경제발전과 자원, 환경이 서로 조화되도록 추진한다.
(16) 산업진입 기준을 엄격히 장악한다. 산업유치는 반드시 지역의 생태기능 포지셔닝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낙후 생산능력과 에너지 고소모, 오염물 고배출 등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의 전입을 엄금함으로써 저수준의 간단한 복제를 피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유치프로젝트의 등록 또는 심사인가에 대하여 관련 에너지소모, 물자소모, 용수소모, 환경보호, 토지 등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수자원의 논증, 에너지평가 심사, 직업병 위해평가 등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산업이전 유치에서의 환경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7) 자원절약 집약형 이용을 추진한다. 경작지자원의 보호를 강화하여 산업이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본농지를 점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관련 업계의 건설용지 제어기준을 제정하여 다층 표준공장건물의 건설을 추진하며 토지투자밀도와 용지밀도를 제고한다. 수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강화하고 용수정액 관리 제도를 구축 및 추진하며, 폐수처리 재 이용률을 크게 제고시킨다. 기업이 에너지절약, 절수, 자재절약, 환경보호 등의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프로세스를 개조하고 관련 프로젝트 건설을 실시하여 단위당 산출 에너지자원 소모를 줄이는 것을 장려한다. 산업이전을 유치하는 단지에서 순환경제를 발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18) 오염방지와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산업단지 오염물의 집중정비를 강화하고 오염물의 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함과 아울러 그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업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실현한다. 청정생산을 힘써 추진하고 기업의 청정생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오염물 배출총량 제어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오염물이 배출기준에 안정적으로 도달하게 하며,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절감 지표, 모니터링 및 검정체계를 완벽히 한다. 생태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6. 산업이전 유치체제 메커니즘의 완벽화
정부의 관리와 서비스를 완벽히 하여 행정처리 능률을 제고하고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지역지간의 협력이 진일보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산업 유치모델을 혁신하고 협력발전, 호혜 윈-윈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19) 행정관리와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정부기능을 다그쳐 전환시키고 행정 심사비준을 감소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고 서비스 능률을 제고시킨다. 관련 행정허가의 다지역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이전기업의 공상등록 조율 및 연결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한다. 국유기업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공유제 경제를 힘써 발전시키며, 시장진입을 진일보 완화시켜 민간의 투자분야와 범위를 확대시킨다. 토지, 자본, 노동력, 기술 등 요소시장을 발전 및 완벽히 하여 생산요소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시킨다. 자원형 제품의 가격과 환경보호 요금 개혁을 다그쳐 추진한다.
(20) 단지 관리모식과 운행 메커니즘을 혁신한다. 중서부지역이 위탁관리, 투자합작 등 각종 형식으로 동부 연해지역과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며, 산업이전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우위 상호보완과 호혜 및 윈-윈을 실현한다. 중서부의 인근지역 지간에 합작하여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며, 관리체제와 운행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자원정합과 연동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원한다.
(21) 지역지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성간 산업이전 통합조율 메커니즘의 구축, 중대프로젝트의 유치 서비스촉진 메커니즘 등을 추진하여 동부 연해지역의 산업이 중서부지역에로 질서화 있게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한다. 업계협회, 사회의 교량과 유대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 산업이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대형 투자무역회의와 전람활동의 질과 수준을 높인다. 중서부지역에서 조건이 비교적 좋은 지방은 산업이전 시범구역을 설치하여 그 전형적인 시범과 복사 모델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산업이전과 그에 필요한 지원, 협조업무의 연결을 잘 처리한다.
7. 인력자원 지원과 취업보장을 강화
직업교육과 훈련을 힘써 발전시켜 농촌노동력의 전이를 촉진시키며, 인재개발과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히 함으로써 산업이전 유치에 필요한 인력자원과 지력지원을 제공한다.
(22) 직업기능훈련을 강화한다. 직업교육의 기초능력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직업교육 훈련네트워크를 건전히 하며, 중점적으로 일부 고수준의 직업학교를 건설하고 공공 훈련기지의 건설을 추진한다. 중등 직업학교 학생들의 무료 교육정책과 직업훈련 보조정책을 실시한다. 직업학교가 산업이전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전공을 새로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중, 고급 기능공과 숙련공을 목적성 있게 양성한다. 농민공 훈련 보조정책을 실시하여 농민공에 대한 훈련업무를 절실하게 해야 한다.
(23) 취업과 사회보장서비스를 완벽히 한다. 취업서비스 체계를 건전히 하고 통일적으로 개방하고 경쟁이 질서화한 인력자원 시장을 육성하고 완벽히 한다. 각지에서 사회자금이 농민공의 임대와 거주에 적합한 주택 건설에 투자하여 농민공의 주거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장려한다. 농촌노동력의 이전취업과 귀향 창업을 지원하며, 사회보험 관계의 이전연결 메커니즘을 다그쳐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24) 고차원의 인재를 유치한다. 고차원의 인재 유치, 사용, 격려 및 서비스보장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고차원의 인재에게 혁신 창업 플랫폼을 제공한다. 인재의 합리적인 유동을 추진하고 자유로운 유동정책을 실행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 동부 연해지역과 해외 고차원의 인재를 중서부지역에 유치한다.
8. 정책 지원과 유도를 강화
중서부지역의 투자환경을 진일보 개선하여 산업의 질서화 이전과 과학적인 연결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재정과 조세, 금융, 투자, 토지 등 면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부여한다.
(25) 재정 및 조세정책. 중앙재정은 이전지불 등 정책을 강화하여 중서부지역의 민생개선과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촉진하는 것을 지원하며, 산업 유치환경을 최적화 한다. 여건에 부합되는 중서부지역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와 하이테크개발구의 공공 사회간접자본프로젝트 대출은 재정이자보조 정책을 실시한다. 중서부지역의 국가 장려부류 산업과 외국인투자 우위산업에 투자한 프로젝트의 투자총액 내의 자사용 수입설비는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물류기업의 영업세 차액 납세방법을 완벽히 하고 규율한다.
(26) 금융정책. 금융기구가 여건에 부합되는 산업이전 프로젝트에 신용대출 지원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유도한다. 금융기구가 리스크를 통제하는 전제하에서 동부지역의 기업을 인수합병, 중서부지역의 기업을 재편하는 것을 지원한다. 중서부지역 금융기구가 전국 통일적인 동업대차시장, 어음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및 황금시장의 투자와 융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외자은행이 중서부지역에 기구를 설립하고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유도한다. 농촌과 진(鎭)의 은행, 대출회사 등 신형 농촌금융기구의 시범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 여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기업채권, 중기어음, 단기융자채권, 기업의 집합채권을 발행하거나 상장융자를 지원한다.
(27) 산업 및 투자정책.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과 정부의 심사인가 투자프로젝트 목록을 개정하여 산업이전에 대한 유도와 지원을 강화한다. 중서부지역 산업발전의 실제에 근거하여 차별화 산업정책을 연구 제정하며, 중서부지역의 장려부류 산업의 진입기준을 적당하게 낮추고 심사 인가권한을 적당하게 하부에 이관한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개정 상황에 근거하여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목록》을 다그쳐 개정하고 노동집약형 산업유형을 증가한다.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산업이전 프로젝트는 권한에 따라 우선적으로 심사인가하거나 등록을 허용한다. 여건을 갖춘 지방에서 국가하이테크산업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성급 기술개조 등 재정 전문자금을 우선적으로 여건에 부합되는 산업이전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서부지역이 산업발전과 자주적 형식의 필요에 따라 산업투자기금과 창업투자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28) 토지정책. 절약 및 집약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전제하에서 중서부지역의 신증 건설용지 연도 계획지표에 대한 지원을 진일보 강화하여 산업단지 건설용지 지표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공업용지의 최저출양가격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국가산업정책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저가격 기준 실시정책을 진일보 완벽히 한다. 공업용지의 탄성 출양과 연간 임차료 제도를 모색한다.
(29) 상업무역 정책. 조건이 성숙된 지역이 경제발전 수준에 어울리는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이나 보세감독관리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조건을 구비한 변경지역이 변경경제합작구, 다국적 경제합작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일부 가공무역 단계별 이전 중점 유치지역을 육성 및 건설한다. 가공무역 중점기업에 대출지원을 제공한다. “大通关” 건설과 출입항 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서부지역과 동부 여러 성 지간의 지역통관 개혁을 추진한다.
(30) 과학교육 및 문화정책. 동부지역이 선진기술을 양도하는 것을 장려하며, 다지역 산업기술 혁신연맹을 힘써 발전시켜 중서부지역이 산업기술 혁신체계를 완벽히 하게 한다. 산업단지 기술혁신 체계의 건설, 지식재산권 운용 및 자주적 지재권의 산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혁신과 재 혁신능력을 제고시킨다. 동부지역의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기업이 중서부지역과 여러 가지 형식의 산 ․ 학 ․ 연 합작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며, 여건이 구비된 기업이 중서부지역에서 연구개발기구와 중간시험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서부지역의 문하산업진흥 발전을 지원하고 공공문화서비스체계의 건설을 강화하며, 역사적 문화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및 보호하여 양호한 인문환경을 조성한다.
중서부지역의 산업이전 유치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서부 大개발을 심도 깊게 실시하고 중부지역의 굴기전략을 촉진하는 중대한 임무이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진일보 사상을 통일하고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지도를 절실하게 강화하여 제반 정책조치를 열심히 실행해야 한다. 중서부지역은 자체의 실제에 결부시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정하여 제반 부대조치를 완벽히 하고 산업이전 업무를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직능분공에 따라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여 정책실시, 체제혁신 등 면에서 지도하고 지원하여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려 중서부지역의 산업이전 유치업무의 건강한 전개를 추진해야 한다.
국무원
201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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