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國發 [2010] 3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전략적 신흥산업은 미래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이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라운드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고지를 점령하는 중대한 전략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쇼우캉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관건적인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기술관의 요구에 따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중점을 돌출이 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전략적 신흥산업은 중대 기술돌파와 중대 발전의 요구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의 전반과 미래의 발전을 이끄는 중대한 작용을 하며 지식기술이 집약되고 물자자원 소모가 적고 성장 잠재력이 크고 종합적 수익이 높은 산업이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1)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쇼우캉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인당 자원이 적고 생태환경이 취약하며, 또한 공업화, 도시화의 빠른 발전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민생을 개선하는 간거한 임무와 자원, 환경의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쇼우캉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를 형성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민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 요구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자원절감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촉진시켜야 한다.
(2)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전략적 신흥산업은 혁신을 주요 구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방사 리드능력이 강하다. 그러므로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유리하고 산업발전 수준을 끌어올리고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고차원의 현대 산업체계의 건설에 유리하므로 이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최적화의 근본적 요구를 구현하였다.
(3)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글로벌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발전 주도권을 장악하는 절박한 요구이다. 당면하게 글로벌 경제의 경쟁구조는 바야흐로 심각한 변혁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혁명성 돌파를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는 너나없이 모두 나서서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IT, 바이오 등 신흥산업의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향후의 글로벌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켜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기술과 관련 지식재산권을 장악하고 자주적 발전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혁 개방 30여년의 빠른 발전을 거쳐 우리나라의 종합적 국력은 뚜렷하게 보강하고 과학기술 수준이 빨리 제고되어 비교적 완비한 산업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은 빠른 발전을 가져와 그 규모가 세계 전열에 올랐으며, 이로서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는데 양호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이 강하지 못하고 장악한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이 적고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출에 유리한 정책 법규체계가 불건전하고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투자와 융자, 재정과 조세 정책, 체제메커니즘이 완벽하지 못한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절박감과 책임감을 한층 더 느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업무처리를 더욱 잘 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을 힘써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2. 혁신적인 발전으로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도 산업과 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정과 과학기술, 선업토대에 입각하여 현 단계에서는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1) 지도사상
덩쇼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항의 지도하에 과학발전관을 열심히 관철 실시하고 세계 신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의 역사적 기회에 맞추어, 아울러 경제사회 발전의 중대한 요구에 비추어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규율을 적극 탐색하고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체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하여 영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과학기술 신성과의 산업화를 강화하고 경제와 과학기술의 경쟁 고지를 점령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며,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를 한다.
(2) 기본원칙
시장의 기초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과 정부의 리드, 촉진 작용을 서로 결부시킨다. 우리나라의 시장수요가 거대한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비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전환시켜 양호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의 주체적 적극성을 동원하여 산 ․ 학 ․ 연 및 응용을 결합시킨다. 아울러 경제사회의 발전 전반과 관련되는 중요한 분야와 관건 단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획, 정책적 격려 및 조직조율의 역할을 발휘한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화 실현을 결부하여 추진한다. 체제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완벽히 하고 자주적 혁신능력을 크게 끌어올려 원시적 혁신을 다그쳐 추진한다. 집적 혁신과 공동 연구를 강화하여 국제 분공과 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도입, 소화, 흡수 재혁신을 강화하여 글로벌 혁신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 일부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지식재산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과 조율 지도를 강화하여 고소질의 인재대오를 형성하며,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혁신성과의 전화를 다그치고 산업화를 촉진한다.
전반적 추진과 중점 분야의 도약적인 발전을 서로 결부시킨다.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대한 통합규획, 계통적 분포를 실시하고 발전단계와 순서를 명확히 정하여 조율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동시에 기초가 있고 조건을 구비한 분야를 선택하여 돌파구로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그룹을 힘써 육성하여 먼저 우위지역을 발전시킨다.
국민경제의 장원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당면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결부시킨다. 시야를 넓혀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파악하고 중대한 선도적 분야는 시급히 배치하여 선도 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아울러 당면에 입각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병목의 제약을 완화하는 데 중대한 작용을 하는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고 하이테크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며 전통 산업의 형태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기간산업을 다그쳐 형성한다.
(3) 발전목표
2015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조율적인 추진을 이루는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촉진작용을 현저히 보강하며, 증가치가 국내생산총액에서 점한 비중을 8% 정도로 끌어 올린다.
2020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의 증가치가 국내생산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을 15% 정도로 끌어올려 취업능력에 대한 촉진역할을 현저히 제고한다.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산업을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를 국민경제의 선도 산업으로 육성시키며, 혁신능력을 크게 제고시켜 일부의 관건 핵심기술을 장악하여 해당 분야에서 세계 선진기술에 도달하게 한다.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과 혁신활력이 왕성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일부 산업체인이 완벽하고 혁신능력이 강하고 특징이 선명한 전략적 신흥산업 집결단지를 건설한다.
지금부터 10여 년간의 노력을 거쳐 전략적 신흥산업의 전반 혁신능력과 산업발전 수준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끌어 올려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3. 국정에 입각하여 중점분야의 빠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단계와 특징에 따라 중점 발전방향과 주요임무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한다.
(1)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효율이 높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 장비와 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중점분야의 관건기술을 돌파하여 에너지효율의 전반수준을 끌어 올린다. 자원 순환이용에서 관건적이고 공통성을 띤 기술개발과 산업화 시범을 추진하여 자원 종합이용수준과 재생품의 산업화 수준을 끌어 얼린다. 선진적인 환경보호기술 장비와 제품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오염퇴치 수준을 끌어올린다. 시장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서비스체계의 건설을 추진한다. 선진 기술에 의존하여 폐기상품의 회수이용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석탄 청정이용과 해수 종합이용을 적극 추진한다.
(2) 신세대 정보기술 산업. 광대역, 유비쿼터스, 융합, 안전한 정보네트워크 기반시설을 다그쳐 건설하여 신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핵심장비와 인텔리전트터미널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3가지 네트워크의 통합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의 연구개발과 시범응용을 촉진한다. 집적회로, 신형 모니터, 첨단 소프트웨어, 첨단서버 등 핵심 기초산업의 발전에 힘을 기우린다. 소프트웨어서비스, 네트워크 증식서비스 등 정보서비스능력을 끌어올리고 중요한 기반시설의 지능화 개조를 다그친다. 디지털 사이버 등 기술을 힘써 발전시켜 문화 창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3) 바이오산업. 중대 질병퇴치에 사용하는 바이오기술 약물, 신형 백신과 진단시제, 화학약물, 현대 중약 등 혁신적 약물을 발전시켜 바이오의약산업 수준을 끌어올린다. 선진의료장비, 의용재료 등 바이오 의학공정 제품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다그쳐 그 규모화 발전을 촉진한다. 바이오 육종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려 그린 농용바이오제품을 적극 보급시키고 바이오농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한다. 바이오제조 관건기술의 개발, 시범 및 응용을 추진한다. 해양 바이오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다그쳐 추진한다.
(4) 첨단 장비제조 산업. 간선과 지선 비행기와 통용 비행기를 중점으로 하는 항공장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항공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보강한다. 우주 기반시설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위성 및 그 응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여객운송 전용선과 도시 레일교통 등 중점 공정건설에 의존하여 레일교통장비를 적극 발전시킨다. 해양자원의 개발에 입각하여 해양공정 장비를 힘써 발전시키며, 기초적인 부대능력을 강화하여 디지털화, 소프트화 및 시스템집적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제조 장비를 적극 발전시킨다.
(5) 신에너지 산업. 신세대 원자력 기술과 선진 원자로를 적극 개발하고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킨다. 태양에너지의 열 이용기술 보급과 응용을 다그쳐 추진하여 다각적인 태양에너지 열 발전시장을 개척한다. 풍력발전기술 장비수준을 끌어 올려 풍력발전의 규모화 발전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신에너지발전에 적용되는 지능전력망 및 운행체계를 다그쳐 건설한다. 현지 실정에 맞추어 바이오매스를 개발, 이용한다.
(6) 신소재 산업. 기능성 희토소재, 고성능 박막재료, 특종유리, 기능세라믹, 반도체 조명재료 등의 신형 기능성 소재를 적극 발전시킨다. 고품질의 특수강, 신형 합금재료, 공정플라스틱 등의 선진적인 구조재료를 적극 발전시킨다. 탄소섬유, 아마미드 섬유, 고분자량 폴리에틸렌섬유 등 고성능 섬유 및 복합재료의 발전수준을 끌어 올이고 나노미터, 초전도, 지능 등 공통성 기초재료 연구를 벌린다.
(7)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동력전지, 구동전지 및 전자컨트롤 분야의 관건적인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충전식 혼합동력자동차, 순전동자동차의 응용보급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료전지자동차 관련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벌려 고능률, 저탄소배출의 에너지절약 자동차를 힘써 발전시킨다.
4.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산업의 핵심경쟁력을 끌어 올린다.
자주적 혁신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과 발전의 중점단계로서 반드시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에 의존하고 산 ․ 학 ․ 연이 공동 추진하는 기술혁신체계를 완벽히 하여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문프로젝트의 핵심적 리드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 산업발전 규획의 실시에 결부시켜 관건적인 핵심기술을 돌파하여 혁신성과의 산업화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의 핵심경쟁력을 끌어 올린다.
(1) 산업의 관건적인 핵심기술과 선도기술의 연구를 강화한다. 경제사회 발전의 중대한 요구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계획, 지식혁신공정 및 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등의 실시에 결부시켜 역량을 집중하여 일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이 의존하는 관건적이고 공통성을 띤 기술개발을 실현한다. 바이오, IT, 우주, 해양, 지하 등 기초적, 선도적 기술 분야의 사전 배치를 통해 교차분야의 기술과 제품개발을 강화하고 기초 기술연구 수준을 끌어 올린다.
(2)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을 증가하며, 응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명확한 시장전망이 보이는 정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골간기업이 책임지고 조직하게 하여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 실시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골간기업에 의탁하여 관건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스템집적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선진수준을 구비한 공정화 플랫폼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며, 기술혁신공정의 실시와 결부시켜 일부 기업이 주도하고 과학연구기관, 대학교가 적극 참여하는 산업기술혁신 연맹을 발전시킨다. 재세 정책의 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이 연구개발 투입을 증가하도록 권장한다. 산업집결단지의 공공기술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촉진한다.
(3) 인재 강국 전략과 지식재산권 전략을 적극 실시한다. 과학연구기관, 대학교의 혁신적 인재가 기업으로 흐르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고소질의 인재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선물권, 기술지분, 지분권, 이익배당권 등 여러 가지 형식의 격려메커니즘을 완벽히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의 과학기술인원들이 직접 직무발명창조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업무지도를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들을 중국에 유치하여 혁신, 창업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연구형 대학교의 지원과 리드작용을 발휘시키고 전략적 신흥산업에 필요한 전공 건설을 강화하며 필요한 전공의 학위종류를 증가한다. 인재 양성모델을 개혁하고 기업이 인재양성에 참여하는 장려정책을 제정하며, 기업과 대학교가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혁신형, 응용형, 복합형 및 기능형 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지적재산권의 창조와 운용을 지원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이 특허연맹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대학교와 과학연기기관의 지적재산권 양도, 전화와 관련한 이익보장 및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고효율의 지적재산권 평가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중대한 사회효과가 있는 혁신성과에 대한 장려를 증가한다.
(4) 산업의 중대 혁신과 발전공정을 실시한다. 산업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리드역할을 할 수 있고 돌파구로 될 수 있는 중점 방향을 선택하여, 아울러 우위기업에 의탁하여 기술개발, 프로세스의 실용화, 표준제정, 시장응용 등 단계를 통합하여 일부 산업의 중대 혁신 및 발전공정을 조직 실시하며, 요소 정합과 기술 집적을 적극 추진하여 중대한 돌파를 실현한다.
(5) 산업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식 집약형 서비스업의 받침대 작용을 발휘시켜 연구개발서비스, 정보서비스, 기업서비스,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성과 전화 등 하이테크서비스업을 힘써 발전시킴으로써 신규 업태를 육성한다. 인력자원서비스, 투자 및 관리자문 등 비즈니스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키고 현대 물류와 환경서비스업을 다그쳐 발전시킨다.
(6) 중대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와 산업의 집중발전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성과 산업화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산업화 시범공정의 실시를 강화하고 중대 장비응용을 적극 추진하며, 과학연구기관, 대학교의 혁신적 성과 발표제도와 기술 이전기구를 설립 및 건전히 하고 기술 이전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성과의 생산력 전화를 추진한다. 우위가 있는 산업집결구역에 의탁하여 혁신능력이 강하고 창업환경이 좋고 특징이 돌출하고 집중 발전하는 일부 전략적 신흥산업 시범기지를 조성하여 성장의 극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끈다.
5.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시장의 기초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기업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며, 기초시설의 건설을 강화하여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시장질서를 규율하며, 각종 기업의 건강한 발전에 공평하고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
(1) 중대 응용시범공정을 조직 실시한다. 응용으로 발전을 촉진한다. 국민의 건강수준을 제고하고 환경자원의 제약을 완화하는 등의 절박한 요구를 중심으로 산업화 초기에 처해있고 사회효과가 뚜렷하고 시장메커니즘이 효과적인 작용을 발휘하기 어려운 중대 기술과 제품을 선택하여 기존의 시험 시범공정과 연결하여 전 국민의 건강, 그린발전, 지능제조, 소재 업데이트, 국민의 정보취득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중대 응용시범공정을 조직 실시하여 소비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시장을 육성하여 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2) 시장개척과 상업모델의 혁신을 지원한다. 그린소비, 순환소비, 정보소비를 장려하며, 소비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말단용 에너지사용 제품의 에너지효율 마크 실시범위를 확대한다. 신에너지의 전력망 접속 및 에너지축적, 지선 항공 및 통용항공, 신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의 부대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서비스, 신에너지응용, 정보서비스,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등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 확대에 유리한 전문서비스, 증식서비스 등 신규 업태의 발전을 지원한다. 계약 에너지관리, 현대 폐기상품 회수이용 등 신형 상업모델을 적극 추진한다.
(3) 표준체계와 시장진입 제도를 완벽히 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업계표준과 중요한 제품의 기술표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시장진입에 대한 심사 관리절차를 최적화 한다. 약품 등록관리의 체제적 메커니즘을 한층 더 건전히 하고 약품의 집중구매 제도를 완벽히 한다. 임상에 필요하고 치료효과가 확실하고 안전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한 혁신적 약품을 우선적으로 의료보험 목록에 편입시킨다. 신에너지자동차 프로젝트와 제품의 진입표준을 완벽히 한다. 유전자 농산품의 관리를 개선하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법 표준을 완벽히 하고 엄격히 집행한다.
6.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국제화 발전수준을 끌어올린다.
국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관건적인 핵심기술을 장악하여 우리나라의 자주적 발전능력과 핵심적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특징을 파악하고 국제협력과 교류를 심도 있게 벌려 새로운 협력모델을 적극 탐색하여 더욱 높은 차원에서 국제협력에 참여한다.
(1) 국제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각종 협력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다차원, 여러 가지 루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제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를 추진한다. 경외 기업과 과학연구기관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 연구개발센터가 공동으로 국가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개발기구가 글로벌 연구개발 서비스아웃소싱을 적극 벌리고 경외에서 공동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며 국외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개발기구가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기술시범 응용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제표준을 공동으로 제정하는 것을 지원한다.
(2) 국제적 투자 및 융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확실하게 끌어 올린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완벽히 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창업투자기업 설립을 장려하며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권장한다. 조건을 구비한 기업의 경외투자, 그리고 경외에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각종 방식의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의 경외투자 자주권을 확대하고 심사 비준절차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외투자에 대한 외환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 해외 과학기술 및 산업단지의 건설을 적극 탐색한다. 국가별 산업지도목록을 제정하여 기업의 다국적 투자에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3) 기업의 다국적 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신용대출, 보험 등 정책을 완벽히 하고 대외원조 등에 결부시켜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중점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시장 개척, 그리고 자주적 지식재산권 기술표준의 해외 추진 응용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이 해외 상표등록, 해외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해 글로벌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기업과 제품의 국제인증 협력을 강화한다.
7. 재세 금융정책의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투자를 유도 및 장려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면 재세 금융정책의 지원체계를 건전히 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1)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정책자원과 자금루트를 정합하는 토대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별 발전자금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재정투입 성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중앙재정의 투입을 강화하며 지원방식을 혁신한다. 중대 관건기술의 연구개발, 중대 산업의 혁신발전공정, 중대 혁신성과의 산업화, 중대 응용 시범공정, 혁신능력의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유도와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의 에너지절약 제품, 환경표지 제품 및 자원 순환이용 제품 등의 보급 응용을 추진한다. 재정 정책의 실적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자금 관리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자금 사용효율을 제고한다.
(2) 조세 장려정책을 완벽히 한다. 현행 과학기술 투입과 과학기술성과 전화를 촉진하고 하이테크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등 면의 조세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조세 개혁방향과 세목의 특성에 결부시키고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징에 맞추어 혁신,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는 조세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완벽히 한다.
(3) 금융기업의 신용대출 증가를 권장한다. 금융기관이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징에 부응하는 신용대출 관리와 신용대출 심사 제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지식재산권 질권저당 융자, 산업체인 융자 등 금융제품의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재정 출자와 사회자금의 투입을 포함하는 다차원의 담보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중소금융기구와 신형 금융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킨다. 리스크보상 등 재정 우대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에 대한 금융기구의 지원을 강화한다.
(4) 다차원 자본시장의 융자기능을 적극 발휘시킨다. 차스닥시증 제도를 한층 더 완벽히 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상장융자를 지지하며, 장외 증권거래 시장의 건설을 추진하여 부동한 발전단계에 처해 있는 창업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부동한 시장 지간의 전환메커니즘을 완벽히 하여 각 시증 지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채권시장을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집합채권과 집합어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으나 수익이 높은 채권과 사모 전환사채 등 금융제품을 적극 탐색하여 기업채권, 회사채권, 단기융자채권 및 중기어음 발행을 온당하게 추진하여 기업의 채무 융자루트를 확대시킨다.
(5) 창업투자와 지분권투자 펀드를 발전시킨다. 창업투자와 지분권투자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정책체계와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한다. 리스크를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 사회보험펀드, 기업연금관리기구 및 기타 기구투자자가 신흥산업 창업투자와 지분권투자펀드에 참여하는 데 조건을 마련한다. 정부의 신흥산업 창업투자자금의 유도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신흥산업 창업투자규모를 확대하며, 시장메커니즘을 충분히 운용하여 사회자금이 전략적 신흥산업 중의 창업 초기단계의 혁신형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며,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한다.
8. 체제메커니즘의 혁신을 추진하고 조직과 지도를 강화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단계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로서 반드시 개혁 혁신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 지도와 통일적인 조율을 강화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1) 중점 분야의 개혁을 심도 있게 벌린다. 혁신약물, 신에너지, 자원성 제품가격의 형성메커니즘과 세금비용의 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신에너지 쿼터제도를 실시하여 신에너지전력의 전액 보장성 수매제도를 실시한다. 생산자의 책임 확대연대 제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주요 오염물과 탄소배출 거래 제도를 구축 및 완벽히 한다. 3가지 네트워크를 융합하는 고효율 및 질서화 추진 정책과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력체제의 개혁을 심화하며 공역 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2) 거시적 규획과 유도를 강화한다. 국가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과 관련 전문규획을 편성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지도목록을 제정한다. 전략적 신흥산업 통계와 모니터링 조사를 전개하여 관련 규획과 정책의 연결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구역배치를 최적화 하고 비교우위를 발휘시켜 각 자의 특징, 우위 상호보완, 그리고 구조가 합리한 전략적 신흥산업의 조율적인 발전구조를 형성한다. 각 지역은 국가의 전반배치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추어 발전중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맹목적인 발전과 중복 건설을 피면해야 한다.
(3) 조직 조율을 강화한다. 발전개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부(部)간 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추진한다.
국무원 각 유관부서, 각 성(구, 시) 인민정부는 이 결정 요구에 따라 실시방안과 구체적 시행조치를 제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도 산업과 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대화건설에 새로운 기여를 하기 바란다.
국무원
2010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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