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세관총서 소주, 동관에서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것에 대한 통지
商産發 [2010] 461호
강소성, 광동성 상무주무부서와 인력자원 사회보장청, 소주, 동관 세관:
과학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무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세관총서는 강소성, 광동성의 소주시, 동관시에서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 시범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전환 업그레이드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의의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것은 제16기 3중 전원회의와 제17차 중공 대표대회에서 제기한 중대한 전략적 임무이다. 당면하게 우리나라는 쇼캉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관건적인 시기와 공업화, 도시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발전 단계에 처해 있다. 가공무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계속 발휘시키고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것은 당 중앙, 국무원의 정책의지를 관철하고 과학발전관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대외무역 발전 방식을 전환시키고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보다 빠른 성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임과 아울러 취업을 확대시키고 민생을 개선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 시범을 전개하는 것은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실무경험을 누적하는 데 유리하며 아울러 효과적인 방식을 탐색하여 가공무역의 규모와 구조, 질과 효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키고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원칙과 목표
시범 원칙. 첫째, 시장화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주체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 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 동력을 보강시키며, 우수한 기업과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한다. 둘째, 정책 지원과 선행 시범을 서로 결부시켜 지방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 방식을 탐색한다. 셋째, 정부의 유도를 강화하고 정책적 조치와 지표 체계를 완벽히 하여 전환 업그레이드를 이끌고 격려한다. 넷째, 일자리 창출 전략을 충분히 실현하여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루트를 확대하며, 인력자원 개발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양성 상호추진을 실현한다.
시범목표: 시범을 통해 시범지역 가공무역 수출제품의 구조화, 기술함량 및 부가가치를 확실하게 제고하며 산업체인의 상하류 외연발전을 실현하여 국내 산업을 이끄는 작용을 뚜렷하게 보강한다. 다차원의 경영주체를 발전시켜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점진적으로 제고시키며, 전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자리 창출규모를 확대하여 취업구조를 최적화 하며, 노동력 소질을 제고하고 취업권익을 보장한다. 가공무역을 규모와 속도를 추구하는 데로부터 품질 효과를 추구하는 데로 전환시켜 지역경제의 양호하고 빠른 발전을 이끈다.
3. 주요임무
시범업무의 전반 요구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시범지역은 소재 성의 업무배치에 따라 아울러 자체의 특성과 발전 요구에 결부시켜 아래의 시범임무를 중심으로 계획을 면밀히 짜고 정책을 제정하고 중점을 내세워 돌파적인 결과를 거둠으로써 시범작용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한다.
(1) 가공무역 발전전략을 명확히 한다. 전환 업그레이드를 가공무역을 발전시키는 핵심전략으로 해서 가공무역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전환 업그레이드 발전목표, 중점임무 및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하여 전환 및 업그레이드 발전방식을 적극 탐색하며,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정책적 환경을 끊임없이 완벽히 한다. 선행 시범을 전개한다. 전문자금의 투입을 늘리고 신용대출, 보험 등 관련 정책을 완벽히 한다. 전환 업그레이드의 비스플랫폼 건설을 추진하여 서비스수단을 최적화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인다.
(2) 가공무역 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시범지역은 현지 산업의 특징과 발전전략에 결부시켜 가공무역 산업 분포를 개선하고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 또는 일부 가공단계의 질서화한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과학기술 수준이 높고 발전전망이 밝고 시범작용이 강하고 기술프리미엄 능력이 뚜렷한 골간형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신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하고 부대시설이 완비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다. 가공무역의 산업 차원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최적화 한다.
(3) 가공무역 기업의 경영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시범지역의 가공무역이 본부 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장려하며, 다국적 회사가 지역본부, 연구개발센터, 마케팅센터, 물류센터 등 고차원의 산업체인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가공 제조로부터 디자인, 연구개발, 브랜드, 마케팅의 복합적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체인을 확대하고 국내의 서포팅능력을 강화하여 내자기업이 점한 비율을 높인다. 가공무역기업이 두개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장려하며, 관련 검측 및 유지보수, 물류배송 등 생산성 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
(4)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의 역할을 발휘시킨다.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의 가공무역 관리를 최적화 하여 특별 감독관리구역의 기능과 정책 우위를 발휘시키며, 구역내 가공무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킨다.
(5)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생산을 발전시킨다. 시범지역 가공무역기업의 에너지절약 및 탄소가스 배출량 저감, 자원 종합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및 자재 소모가 적은 탄소 배출저감 생산을 발전시킨다. 기업을 지도하여 폐수 배출, 폐기재료 처리, 폐기물을 이용하는 과학적 관리 제도를 구축 및 완벽히 하며, 환경보호 표준을 엄격히 집행한다.
(6) 가공무역 관리방법을 최적화 한다. 가공무역 관리체계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상무부서, 세관 및 가공무역기업의 3자 인트라넷 심사비준 및 관리를 실현하며, 수요에 따라 기타 관리부서와의 인트라넷을 점차적으로 실현한다.
(7) 가공무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시범지역은 공공취업서비스체계에 의존하여 취업시장분석 제도를 구축하고 취업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건설함으로써 기업의 직원모집과 고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심사비준 절차를 한층 더 규범화 하여 심사비준 수속을 간소화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창업정책을 관철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사용하는 가공무역기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사회보험보조, 조세우대 등 정책을 부여하고, 가공무역 산업체인에서의 노동자의 자주적 창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장소 안배, 소액신용대출, 조세감면 등 우대정책을 부여해야 한다.
(8) 인재교육과 고급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시범지역이 기존의 각종 직업교육기관에 의존하여 일부 고기능 교육을 위주로 하는 직업기능 양성기지를 개조,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술, 포지션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기능수준을 제고시키며, 훈련보조 정책을 집행한다. 대학교와 전문학교, 기능공학교와 시범지역 지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목표를 내세워 기술기능 응용형 인재를 양성한다. 고급인재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완벽히 하고 고급인재와 과학연구 단체를 유치한다.
(9)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발전시킨다. 노동계약법을 열심히 관철, 집행하고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동태적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의 근로자 고용관리를 규율한다. 집단계약 협상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정상적인 종업원 임금 조정기제를 건전히 한다. 최저임금 제도를 완벽히 하고 관철하며, 국가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규정을 철저하게 집행한다. 안전생산 조건을 보장하여 사상 사고를 방지한다. 기업노동분쟁조정기구의 건설을 강화하여 노동자 권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10) 전환 및 업그레이드 시범기업을 육성한다.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일부의 제품구조가 최적화 하고 시범효과가 뚜렷하고 기술수준이 있고 환경보호 수준이 높으며 기업문화가 조화로운 가공무역 시범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선진전형을 수립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4. 조직 실시
(1) 조직 지도를 강화한다. 시범지역의 각급 정부는 시범업무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업무기제를 완벽히 하며, 시범업무 전문지도 소조를 구성하여 업무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범업무의 진일보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 상무부서,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서, 세관 등부서는 협력을 강화하여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지역은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빠른 시일 내에 시범업무 방안을 제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2) 평가 및 심사기제를 구축한다.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 지표평가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 심사기제를 수립하고 시범업무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범지역은 심사 평가를 시범업무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삼아야 하며, 아울러 해마다 연도 자기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시범업무의 교류와 경험보급을 강화한다. 시범지역과의 통계분석, 업무정보의 정기 교류, 통보 및 검토제도를 구축하여 시범업무의 추진상황을 시의 적절하게 교류하고 중점문제를 검토하며, 업무경험을 총화한다. 시범지역의 성공 경험과 전형적 방법은 지체 없이 총화하고 보급시킨다.
상무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해관총서
201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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