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 관련 법규집
목 차
1. 국무원
(1)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기제 기업과 사업단위 업무재개 방역조치 지침 인쇄배포에 대한 통지(2020.02.21)
(2)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기제 종합팀 코로나-19 집결성 방역업무를 확실하게 하는 것에 대한 긴급통지(2020.02.25)
(3) 국무원 판공청 정확하고 적절한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 추진을 위한 심사비준 진일보 간소화 및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통지(2020.03.03)
(4) 공중의 마스크 과학적 착용 지침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2020.03.17)
2. 재정부
(1)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입물자 면세정책 관련 공고(2020.02.01)
(2) 코로나-19 방역 지원 조세정책에 관한 공고(2020.02.06)
(3) 코로나-19 방역 지원 기부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2020.02.06)
(4) 코로나-19 방역 지원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02.06)
(5) 일부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20.03.17)
3. 국가세무총국
(1) 국가세무총국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세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02.10)
(2) 국가세무총국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통제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2020.02.10)
(3) 국가세무총국 코로나-19 방역기간 수출 퇴(면)세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에 관한 통지(2020.02.20)
(4) 국가세무총국 2020 년 3월 납세신고기한 연장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2020.03.03)
4. 국가의료보장국
(1)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2020.02.21)
5. 인력자원사회보장부
(1)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코로나-19 방역기간 노동관계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통지(2020.01.24)
(2) 코로나-19 방역기간 노동관계를 안정시켜 기업의 업무재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2020.02.07)
(3) 기업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대한 통지(2020.02.20)
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판공청의 방역기간 지원성 2부제 전기요금 정책을 채택하여 기업 전력사용 원가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통지(2020.02.07)
(2) 기업 전력사용 원가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기업 업무재개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통지(2020.02.22)
7. 상무부
(1) 상무부 코로나19 대응 및 대외무역 안정화, 외국인투자 안정화, 소비 촉진 사업을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2020.02.18)
8.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1) 중소영세기업 대출에 대한 일시적 원리금 상환 연기 실시에 관한 통지 (2020.03.01)
9. 최고인민법원
(1) <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불법 범죄를 징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2020.02.06)
10. 민항국
(1) 민항운수기업의 신종코로나19 방역기간 자금지원정책에 관한 통지 (2020.03.04)
(2) 민항국의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지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20.03.09)
(3) 목적지가 북경인 국제선 항공편의 지정된 경유공항 입경(入境)에 관한 공고(2020.03.22)
11. 북경시
(1) 코로나-19 방역기간 안정적인 노동관계 유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020.01.23)
(2) “4 방 책임”을 강화하여 중점 대상(人群), 장소 및 단위 코로나-19 방역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2020.01.27)
(3) 코로나-19 방역기간 본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진일보 수행하는 것에 관한(2020.01.31)
(4) 북경시 인민정부 코로나-19 방역기간 본 시 기업의 탄력적 업무 안배에 대한 통지(2020.01.31)
(5)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조치(2020.02.05)
(6)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취업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020.02.07)
(7) 사회보험가입업체(개인)의 사회보험료 납기 연장방법 발표에 관한 통고(2020.02.07)
(8) 북경시 투자촉진국 방역기간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수리에 대한 통고(2020.02.10)
(9) 사회보험가입단위 이미 납부한 2020년 1월달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산재보험료) 환급 및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020.02.14)
(10) 비즈니스빌딩 입주기업의 방역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통고(2020.02.24)
(11) 북경시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통지(2020.03.08)
(12) 3가지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및 연기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2020.03.08)
(13) 후베이(湖北) 지역에 체류 중인 베이징 미복귀 인원의 근로관계 안정화 조치에 관한 통지(2020.03.11)
11. 부 록
(1)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 지침(2020.03)
(2) 코로나-19 방역 관련 20가지 세수혜택 Q&A(2020.02.22)
(3) 코로나-19 방역 관련 19가지 세수혜택 Q&A(2020.02.26)
(4) 코로나-19 방역 세수우대정책 핫이슈 Q&A(2020.03.0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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