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 관련 법규집
목 차
1. 국무원
(1)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기제 기업과 사업단위 업무재개 방역조치 지침 인쇄배포에 대한 통지(2020.02.21)
(2)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기제 종합팀 코로나-19 집결성 방역업무를 확실하게 하는 것에 대한 긴급통지(2020.02.25)
(3) 국무원 판공청 정확하고 적절한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 추진을 위한 심사비준 진일보 간소화 및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통지(2020.03.03)
(4) 공중의 마스크 과학적 착용 지침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2020.03.17)
(5)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2020.04.06)
(6) 코로나19 퇴원환자 재진재검 업무방안(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통지(2020.04.06)
(7) 중점 시설 및 중점 업체기관, 중점 대상자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확실히 하는것에 관한 통지(2020.04.06)
(8) 전국 각 지역의 위험도에 따른 기업•사업단위 업무재개 및 방역조치 매뉴얼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2020.04.07)
(9)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과 더불어 업무재개의 적극적•안정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2020.04.07)
(10) 코로나19 방역활동 일상화 업무를 잘 이행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2020.05.07)
2. 재정부
(1)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입물자 면세정책 관련 공고(2020.02.01)
(2) 코로나-19 방역 지원 조세정책에 관한 공고(2020.02.06)
(3) 코로나-19 방역 지원 기부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2020.02.06)
(4) 코로나-19 방역 지원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02.06)
(5) 일부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20.03.17)
(6) 가공무역 기업의 내수판매 세금 연체납부 이자 한시적 면제에 관한 통지(2020.04.10)
(7) 내수판매 선택적 관세징수 정책 시범을 확대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20.04.14)
(8) 일반 특혜 금융 관련 세수우대정책 연장 실시에 관한 공고(2020.04.20)
3. 국가세무총국
(1) 국가세무총국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세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02.10)
(2) 국가세무총국 세수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통제 저지전 승리에 조력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2020.02.10)
(3) 국가세무총국 코로나-19 방역기간 수출 퇴(면)세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에 관한 통지(2020.02.20)
(4) 국가세무총국 2020 년 3월 납세신고기한 연장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2020.03.03)
(5) 국가세무총국의 2020년 4월 납세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유관사항에 관한 통지(2020.03.30)
4. 국가의료보장국
(1)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2020.02.21)
(2) 외국국적 코로나-19 감염환자 의료비용 지불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2020.04.03)
5. 인력자원사회보장부
(1)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코로나-19 방역기간 노동관계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통지(2020.01.24)
(2) 코로나-19 방역기간 노동관계를 안정시켜 기업의 업무재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2020.02.07)
(3) 기업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대한 통지(2020.02.20)
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판공청의 방역기간 지원성 2부제 전기요금 정책을 채택하여 기업 전력사용 원가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통지(2020.02.07)
(2) 기업 전력사용 원가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기업 업무재개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통지(2020.02.22)
(3) 소비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를 촉진하고,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실시의견 (2020.02.28)
(4)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업계 소형박리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동산 임대료 압박 해소 지원 확대에 관한 지도의견(2020.05.09)
7. 상무부
(1) 상무부 코로나19 대응 및 대외무역 안정화, 외국인투자 안정화, 소비 촉진 사업을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2020.02.18)
(2) 의료물자의 질서적 수출에 관한 공고(2020.03.31)
(3) 상무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일보한 개혁개방과 안정적인 외자 업무에 관한 통지(2020.04.01)
8.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1) 중소영세기업 대출에 대한 일시적 원리금 상환 연기 실시에 관한 통지 (2020.03.01)
9. 최고인민법원
(1) <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불법 범죄를 징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2020.02.06)
(2) 법에 의거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1) 인쇄발부 통지(2020.04.16)
(3) 법에 의거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2) 인쇄발부 통지(2020.05.15)
10. 민항국
(1) 민항운수기업의 신종코로나19 방역기간 자금지원정책에 관한 통지 (2020.03.04)
(2) 민항국의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지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20.03.09)
(3) 목적지가 북경인 국제선 항공편의 지정된 경유공항 입경(入境)에 관한 공고(2020.03.22)
11. 공업정보화부
(1) 공업및정보화부 5G 신속 발전 추진에 관한 통지(2020.03.24)
(2) 2020년 중소기업공공서비스체계를 활용한 영업•조업재개 지원 중점 서비스 활동 전개에 관한 통지(2020.04.09)
12. 교통운수부
(1) 교통운수부, 발전개혁위원회 항구 수수료 표준의 단계적 인하 사항에 관한 통지 (2020.03.06)
13. 해관총서
(1) 해관총서 공고(2020.04.10)
14. 국가외환관리국
(1) 국가외환관리국 외환관리 최적화 및 대외업무 발전 지지에 관한 통지(2020.04.10)
(2) 국가외환관리국의 무역 신업태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2020.05.20)
15. 북경시
(1) 코로나-19 방역기간 안정적인 노동관계 유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020.01.23)
(2) “4 방 책임”을 강화하여 중점 대상(人群), 장소 및 단위 코로나-19 방역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2020.01.27)
(3) 코로나-19 방역기간 본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진일보 수행하는 것에 관한(2020.01.31)
(4) 북경시 인민정부 코로나-19 방역기간 본 시 기업의 탄력적 업무 안배에 대한 통지(2020.01.31)
(5)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조치(2020.02.05)
(6)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취업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020.02.07)
(7) 사회보험가입업체(개인)의 사회보험료 납기 연장방법 발표에 관한 통고(2020.02.07)
(8) 북경시 투자촉진국 방역기간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수리에 대한 통고(2020.02.10)
(9) 사회보험가입단위 이미 납부한 2020년 1월달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산재보험료) 환급 및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020.02.14)
(10) 비즈니스빌딩 입주기업의 방역요구를 진일보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통고(2020.02.24)
(11) 북경시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통지(2020.03.08)
(12) 3가지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및 연기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2020.03.08)
(13) 후베이(湖北) 지역에 체류 중인 베이징 미복귀 인원의 근로관계 안정화 조치에 관한 통지(2020.03.11)
(14) 4월달 3가지 사회보험료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2020.03.27)
(15) 중소영세기업이 코로나 19 영향에 대응하여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진일보 지원하는 약간의 조치 인쇄발표에 관한 통지(2020.04.17)
(16) 조양구 발전개혁위원회의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 신고 장려에 관한 통지(2020.05.06)
부 록
(1)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 지침(2020.03)
(2) 코로나-19 방역 관련 20가지 세수혜택 Q&A(2020.02.22)
(3) 코로나-19 방역 관련 19가지 세수혜택 Q&A(2020.02.26)
(4) 코로나-19 방역 세수우대정책 핫이슈 Q&A(2020.03.0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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